“조달기업과 함께하는「민생현장소통」”
공공선박 규제혁신 가시화… 중소 조선업계 활력 이끈다
  - 조달청, 경남지역 선박 제조현장 찾아 그간 규제혁신 이행상황 점검
  - 지난 1년간 끊임없는 현장 소통으로 주요장비 입찰평가방식 개선, 관 우월적 특약 삭제 등 중소 조선업계의 묵은 규제 해소

조달청, 납품검사 신뢰성 더 높인다.
- 조달청 납품검사 기간·비용 감축, 검사결과 이의 수용 확대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가구류 등 조달청 직접 검사 대상물품에 대한 이화학시험 생략 기준을 정비하고, 시험결과에 대해 제기되는 이의에 대해 수용 폭을 넓히는 등 납품검사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조달품질원은 각 기관에 공급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가구류 등 55개 제품군은 조달청이 직접 검사하고, 564개 제품군은19개 전문검사기관을 통해서 납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규정개선은 조달품질원이 직접 검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 시험결과 이의제기 시 확인시험 요건 완화 ▲ 시험기간 장기 소요, 시험비용 과다 시의 시험생략 등이 주요 개선내용이며, 이는 전문검사기관의 시험검사 시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조달품질원장(백호성)은 ‘조달업체는 검사 불합격 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검사기간과 비용이 감축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할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물자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때에는 이화학시험을 실시하여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조현곤 서기관(054-716-8121)

조달청, 공공유류구매제도 운영 관리감독 강화한다.
유류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자체점검 강화 등을 통해 반칙 제거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공공유류구매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공공유류구매제도는 공공부문 차량용 휘발유, 경유 등의 통합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12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 5,661개 공공기관은 1,700여개사 협약주유소*에서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를 구매하고 있다.

  * 현 공공유류 계약자인 S-OIL과 협약을 맺고 유류를 공급하는 주유소

 이번 관리 감독은 지난해 일부 수요기관에서 세차비 등 부대비용을 유류비에 포함해 결제하거나 일부 협약주유소가 협약과 달리 고가 판매 등의 행위가 적발돼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부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진행한다.

 우선, 공공기관 유류구매 관련 지침을 개정해 부정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유류 구매시 부정사용 결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재부(’23.12), 교육부(‘24.2)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여 ’유류 구입비 이외 세차비나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명시하였으며, 행안부 지침도 이번달 중 개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유류구매 관련 자체점검도 강화한다.

 공공기관별 카드 관리자가 SNS, 카카오발송 등을 통하여 기관별 공공유류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체감사시 카드 이용 실적 및 부당사용 여부를 중점점검*토록 요청한 상태다.
  * 유류 결재단가와 협약주유소별 판매단가(Opinet) 비교, 할인율 적용여부 등 점검
 
마지막으로 계약상대자의 건전한 계약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 계약자(S-OIL)에게 협약주유소에 대한 이용교육, 자체점검 등 사전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공공유류를 대량 판매하는 협약주유소를 선정, 분기별로 조달청과 합동점검을 통해 고가판매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유류 구매제도에 대한 홍보, 우수 이용기관의 포상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유류 이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연평균 구매액은 1,771억원*으로,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통해 매년 약 72억원을 절감(2.88% 할인 및 1.1%의 포인트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매실적 : (‘21) 1,792억 → (’22) 1,931억 → (‘23) 1,754억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기관과 계약자의 공동노력을 통해 공공유류 고가 판매, 부정사용 등의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공공조달시장에 반칙이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보건의료구매과 정태일 사무관(042-724-7214)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5월 22일부터 4개월간, 총 8회에 걸쳐 “청년 국제관계 실무 기본과정”을 운영한다. 2021년 대국민 외교 소양 함양을 위해 시작된 국민외교아카데미는 우리 청년들의 국제관계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본 과정을 신설하였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 청년은 모집기간(4.22.(월)~5.6.(월)) 중 국립외교원 홈페이지(knda.go.kr) 공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지원 방법 및 선발 일정 등 상세 정보는 국립외교원 및 외교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본 과정은 의전, 영문서한, 국제회의 및 협상, 영사, 영어연설 및 프레젠테이션(PT), 국제기구 등 국제관계 실무에 필수적인 분야별 강의들로 구성된다. 이번 공고는 5월~11월 간 상/하반기 각 4회, 총 8회 진행되는 교육 중, 5~6월 상반기 4차례 교육에 대한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든 교육은 매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일 대면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립외교원 국민외교아카데미가 2024년 새롭게 선보이는 「청년 국제관계 실무 기본과정」은 우리 청년들의 국제 역량 개발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2024년 청년 국제관계 실무 기본 과정 포스터 1부.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4.19(금) 17:00 최근 중동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ㅇ 오늘 회의에는 홍석인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외교부 간부와 주이스라엘대사, 주이란대사 등 참석

   이번 회의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4.15(월) 주재한 상황점검회의의 후속 회의로,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 이후 중동 지역의 정세 및 안전 동향을 논의하고 우리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오늘 이란의 이스파한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건과 관련하여, 현 상황을 면밀히 파악·분석하는 한편, 현지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인했다.

   강 차관은 중동 정세 급변 가능성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붙임 : 회의 사진

 외교부는 대규모 지진 발생시 재외공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소방청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주알마티총영사관(4.16.~17.) 및 주키르기스스탄대사관(4.18.~19.)에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 외교부는 2005년부터 해외위난 상황 발생시 우리국민에게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있으며,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대응팀의 역량 제고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모의훈련을 시행 중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은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왔다. 이번 훈련은 금년에 처음 실시한 훈련으로 대형 재해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외교부 본부-유관부처-재외공관 합동 도상훈련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재국 유관부서에도 비상상황 발생시 우리국민 보호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해 소방청 구급전문가가 현지 거주 우리 국민 대상 안전교육(지진 대피 및 응급구조 요령 등)을 실시했다.  

   *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비상사태부국장(4.17.), 키르기스스탄 비상사태부 국제협력국장(4.18.) 등 면담

  또한, 공관별로 현지 상황에 적합한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민간 전문가(문현철 호남대 교수)가 참여하여, △현지 안전환경 평가, △위기대응체계 점검 및 재난 위험 경감 관련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한편, 외교부는 금년도 주요정책 중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추진 과제로 ‘해외위난 신속대응팀 역량강화’를 발표했으며,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합동 신속대응팀 파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금년 내 국방부, 경찰청 등 주요 관계 부처와 업무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소방청(23.10월) 및 해양경찰청(23.12월)과 업무협약 기체결  

붙임 : 주알마티총영사관 민관합동 해외안전 자문단 사진

          알마티시 비상사태부국장 면담 사진

          키르기스 비상사태부 방문(1) 사진

          키르기스 비상사태부 방문(2) 사진

인천세관 「CBAM 지원센터」 운영

 - 중소기업과 함께 CBAM 대응 수출지원 강화

ㅁ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4월 8일부터 관내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CBAM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연합(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군에서 생산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

ㅁ '26년 1월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어 수출기업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인천지역의 CBAM 품목을 1000불 이상 수출하는 기업 88개사를 조사한 결과 CBAM에 대해 잘 알거나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13개사에 불과하며, CBAM에 대해서 모르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70개사로 탄소국경세의 본격 시행에 앞서 우리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ㅁ 인천세관은 「CBAM 지원센터」를 통해 인천세관 관내 중소기업에 ▲ CBAM관련 정부지원사업 안내 ▲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교육·컨설팅 실시 ▲ 통관 애로 접수 및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인천세관은 오는 4월 18일과 29일에 인천무역협회와 경기 FTA통상진흥센터와 함께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세관 누리집(incheoncustoms.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CBAM 지원센터」 대표번호(032-452-3632,3174)로 문의하면 된다.

ㅁ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해 많은 중소기업이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제적인 통상환경 변화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수출기업이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함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우리 재외공관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이 중 98건을 엄선,「2023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을 발간했다.

  동 사례집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교란 등 급변하는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경제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온 재외공관 활동의 모범사례들을 담았다.

  특히, 167개 재외공관이 수출·수주 전진기지로서 추진해온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나 수출·수주 지원 서비스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신규 투자처를 모색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진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은 ▴기업 애로사항 해소, ▴미수금 회수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조달시장 참가 지원, ▴해외 취업·창업 지원, ▴법률자문서비스 등 사례를 포함

     - 외교부 홈페이지(‘외교정책’ → ‘경제’ →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에서 다운로드 가능

  외교부는 앞으로도 본부와 재외공관이 하나가 되어 우리 국민·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해결, 성공적 수출·수주 지원 등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2023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