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2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규제 혁신을 담다. 지역의 미래를 품다"

■ 발행처 : 행정안전부

■ 목차

PART 1. 2022 지방규제혁신 추진현황

PART 2. 새정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PART 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사례

최우수

01. 규제혁신으로 우리가 생산한 K-연어가 밥상에 올라간다! | 강원도  042

02. 중첩규제 개선으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현실화하다 | 경기도 안양시  046

우수

03.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 운영으로 선도적 주차시책 추진에 앞장서다 | 경상남도 창원시    050

04. 미래형자동차에서 제외된 전기이륜차 공장의 국가산단 입지제한 규제 해소 | 대구광역시  054

05. 주소체계 입체화를 통해 시민불편 해소하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058

06. 탄소 NO, 수소 ON! 수소모빌리티 실증·기준 마련으로 수소 그린산업을 선도하다! | 울산광역시  062

07. e-모빌리티 전용도로 조성으로 신산업 인프라 구축 | 전라남도 영광군  066

08.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위한 신고요건 완화 | 전라북도 익산시  070

09. 가스 사고,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하게 예방하자! | 충청북도  074

장려

10. 팔당 특별대책지역 불합리한 규제개선 | 경기도  078

11. 버스토선 조정제도로 이웃 시·군을 자유롭게! | 경상남도  082

12. 획일적 규제는 No! 탄력적 규제로 서민경제 활력 Up!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린다 | 대구광역시 서구  086

13. (4-in-1) 민·관·공 협업으로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규제개선 | 대전광역시 서구  090

14.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으로 산업 활성화! | 부산광역시  094

15. 제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국가물류기간망과의 연계수송 물류시스템 구축 | 제주측별자치도  098

16. 쓰레기가 돈이 되는 세상! 버려지는 소각폐열로 온실가스는 줄이고 군 재정은 늘리고 | 충청남도 서천군  102

PART 4.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01. 70년만의 결실, 정부의 해안면 무주지 경작자 소유권 인정 | 강원도 양구군  108

02.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 추진으로 농업 인력난 해결 | 강원도  110

03. 골목형상점가 점포밀집 기준 완화 지속 건의로 면적기준 완화 개선 | 경기도 포천시  112

04.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 임대료 단일화 | 경상남도  114

05. 항만배후단지 내 고도 제한 완화로 300% 증액 투자유치 | 경상남도  116

06. 골목형상점가 지정 개선으로 3개소 추가 지정 | 대전광역시 동구  118

07. 규제완화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 | 세종특별자치시  120

08. 대청호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단체 혀업 추진으로 33년만에 대청호 뱃길 열리다! | 충청북도 옥천군  122

2. 국민편의를 지원하는 스마트행정

09. 전국 최초,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로 시민 편익 증진 | 경기도 수원시  124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 | 경기도 안성시  126

11. 식품 및 공중위생법 사전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비용 절감 | 경기도 양주시보건소  128

12.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행정절차 규제개선 | 대전광역시  130

13. 노인일자리 지원시 건강보험 자격정보 제출없이 확인 | 부산광역시  132

14. 전국 최초, 유료도로 연속통행할인제도 도입으로 시민체감 통행료 획기적 경감 | 부산광역시  134

15. 일반용역계약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기준 최초 수립 | 서울관광재단  136

16. '전국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 전국 최초 구축·운영으로 "한번에 OK" | 울산광역시  138

17. 쌍방향 소통하는 민원발급기 개발로 고령층 주민의 민원처리 편의 제고 | 전라북도 진안군  140

18. 재산권행사 어려운 공유(지분) 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결 | 전라북도 정읍시  142

19.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이루어낸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 충청북도 영동군  144

3.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새로운 도전

20. 행정경계를 초월한 물 복지 실현 | 경상남도 고성군  146

21.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경기도 화성시  148

22. 전국 최초, 민·관·군·경 간 드론 영상 공유체계 구축으로 재난 즉시 대응 | 광주광역시  150

23. 종량제 봉투로 알아보는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배출 편의 도모 | 경기도 성남시  152

24. 전국 최초!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요청소로 약 1천억원 예산 절감 효과 | 경상북도 김천시  154

25. 첨단 구급교육센터 설치로 응급환자 소생률 및 회복률 향상 | 대전소방본부  156

26. 전국 최오!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운영 | 전라남도 담양군  158

27. 조례 개정을 통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대상 확대 | 전라남도 해남군  160

PART 5. 보도자료로 만나는 규제혁신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