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세상의 변화를 읽다.

지역의 내일을 바꾸다.

■ 발행처 : 행정안전부

■ 목차

PART 1. 지방규제혁신 추진현황 006

01.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008

02. 2024년 지방규제혁신 중점 추진과제 023

PART 2. 새정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030

01. ‘킬러규제 혁신TF’그림자(킬러) 규제 개선 사례 032

02.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사례 036

03. 지자체 중앙건의과제 개선 사례 038

PART 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사례 044

대 상

01. 도로점용허가 대상구역별 통합으로 행정절차 부담 완화 충청북도 청주시 046

최우수상

02.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로 중소 제조기업을 살리다 경기도 안양시 050

03. 34년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울산광역시 054

우수상

04. 불가했던 개발제한구역 공장 제조시설, 틈새 규정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경기도 고양시 058

05.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의 운행제한 규제완화 경상남도 062

06.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중복규제 완화 대구광역시 066

07. 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대전광역시 070

08. 근린공원, 특정공원시설 규제 개혁 서울시 도봉구 074

09. 어업인의 조업애로를 해소하는 AIS 전자해양부이로 조업효율 ‘UP’ 제주특별자치도 078

10. K-곤충산업, 산업단지에서 미래를 꿈꾸다!! 충청북도 082

장려상

11. 중수도시설 운영 관리주체 변경 및 설치기준 완화 경상북도 086

12.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자체판매장에서 OEM 생산제품 판매 대구광역시 동구 090

13. 준공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관리 규제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094

14. 탈울산 예방 및 인구유입 유도를 위한 도시계획 정책 규제 대폭 완화 울산광역시 098

15. 전국 최초 토지보상 사업인정 관련 가이드라인 설정 인천광역시 중구 102

16. 광양 국가산단 신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전라남도 광양시 106

17. 규산염계청관제 사용으로 ‘블로우다운수 배출 규제’ 해결 충청북도 110

PART 3.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114

1. 기업경영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01. 농업생산기반시설물 관리 및 농업용수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경상남도 합천군 116

02.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경영환경 개선 광주광역시 118

03. 최소 설하중 기준 적용 완화로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 설치 대구광역시 120

04.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규제 해소 대구광역시 122

05. 사업실증 지원 대상을 전국의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124

06. 일반공업지역 전국 최초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선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126

07. 유찰상가 합리적 예정가격 적용으로 소상공인 사업 참여 편의 증진 서울특별시 128

08.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첫 ‘공공토지비축사업’ 활용 울산광역시 130

2. 주민 편익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제고

09.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급방식 개선으로 사용편의 증진 강원특별자치도 132

10. 무역항 선박속력 제한 완화로 선박사고 예방 경상남도 134

11. 불법으로 난립하던 옥상 위 비가림시설을 인·허가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정식건축물로 인정 경상북도 구미시 136

12. 경로당 맞춤형 간편 회계서식 보급으로 지역공동체 기반 강화 경상북도 안동시 138

13. 소하천 구역 인근 토지 활용 민원에 대해 규제가 덜한 법령 적용 경상북도 청도군 140

14. 휠체어 탑승자동차 지원대상 확대로 장애인 이동권 신장 광주광역시 서구 142

1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기준을 신설하여 복지수혜 형평 제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44

16. 반지하주택 침수·화재 위험 원천 차단 도전 서울특별시 성동구 146

17. 속 끓이던 군용철로변, 2년만에 철길정원으로 탈바꿈 인천광역시 부평구 148

3.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18. 음식물류폐기물 2차 선별 공정 자체개발로 국민의 불편 해결 경기도 안양시 150

19. 해수욕장 내 행위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이용객 갈등 해소 경상남도 남해군 152

20. 자동차 멸실인정 구비서류를 줄여 주민 불편 해소 경상남도 창원시 154

21. 과세 및 면세 사업 겸영 신축 건물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을 통한 재정 확충 부산광역시 156

2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영업구역 제한 삭제로 예산 절감 서울특별시 강서구 158

23. 통합위임장 공동 활용하여 토지 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전라북도 정읍시 160

24.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에 산지관리법 적용으로 민원인 혼선 최소화 충청남도 천안시 162

25.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 수반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 충청북도 청주시 164

PART 4. 보도자료로 만나는 규제혁신 성과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