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20 적극행정 사례집 2권

PART2 혁신적 실천편, 규제의 불합리를 제거하다

<차 례>

CASE 01 관세 환급 절차 간소화로국민 편익을 높이다 : 관세청

CASE 02 증명서 발급으로 종자 수출을 지원하다 : 농립축산식품부

CASE 03 부처 간 협력과 선제적 법령 개정으로 신산업 규제를 해결하다 : 국세청

CASE 04 내부 컨설팅감사로 중소기업 공장설립을 돕다 : 인천광역시

CASE 05 사업주 날인제 폐지로 산재신청 부담을 덜다 : 고용노동부

CASE 06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을 합법화하다 : 경기도 오산시청

CASE 07 진료기록부 전자서명을 확대 인정하다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