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7일~18일 이틀간 룩셈부르크에서 정부신뢰 향상, 허위조작정보 대응, 디지털 민주주의, 녹색 행정, 대표성·참여·개방 등을 주제로 OECD 공공행정위원회 장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은 특히 ‘신뢰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 장관 선언문을 채택하며,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 자유롭고 공평한 선거와 선거 체계의 청렴성, 법치주의의 존중, 권력 분립, 사법부의 독립성, 공공부문의 투명성·청렴성·책임성, 시민영역의 확대와 보호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대한 공동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석대표로 참석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정책과 성과를 38개 회원국에 공유하였습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사례로 시민참여형 플랫폼 운영, 언론중재법 등을 소개하였고, 디지털 공간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디지털을 통한 참여와 투명성 강화 사례(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입법, 국민신문고, 온국민소통, 공공 마이데이터 등)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청원법 등 국민참여가 자유로운 문화가 조성되고 있음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