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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통계청] 통계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편의성 제고

2024-06-24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인프라를 활용한 재난재해 조기대응 및 환경감시 시스템 구축

2024-06-20

[국방부] 국방혁신4.0 "로보군의 국방과학기술 썰"

2024-06-20

[금융위원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진화 중!

2024-06-20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분들 주목! 중소금융권 대출 이용 2분기 이자 환급

2024-06-19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의 업무방식 개선으로 산림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2024-06-17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서비스 도입!

2024-06-17

이자 절감을 이렇게 편리하게? 세계 최초 서비스!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 결과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

2024-06-22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차 리버스 멘토링(Reverse Mentoring) 실시

2024-06-22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차 리버스 멘토링(Reverse Mentoring) 실시

2024-06-21

찾아가는 정부혁신

2024-06-20

새만금개발청의 새 물결, '2024 새만금 뉴웨이브(New wave)' 출범

2024-06-18

농촌진흥청 그린프런티어-청장님과의 대화

2024-06-18

농촌진흥청, 2024년 그린프런티어 위촉식

보도자료

각 부처가 생산한 정부혁신 관련 보도자료를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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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관세행정 규정, 그동안 어려웠나요? 앞으로 더욱 간편해집니다

관세행정 규정, 그동안 어려웠나요?

앞으로 더욱 간편해집니다.

- 관세청,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 수립으로 소관 규정 절반 이상 통폐합

- 올해 10월까지 213개 고시·훈령 중 관련성 높은 67개를 28개로 통폐합

- 1,333개 내부 지시·지침 중 832개(62.4%)를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 강화


관세청은 6월 18일(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다.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 개요>

■ [정비대상] 213개 행정규칙(고시97, 훈령 116) 및 1,333개 내부 지시·지침

■ [내용] 관련성 높은 67개 고시·훈령을 28개로 통폐합하여 39개는 폐지

             (고시: 97개 → 82개, 훈령: 116개 → 92개)

             지시·지침은 832개를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 강화 및 신규 제정 최소화

             (지시·지침: 1,333개 → 501개)

■ [일정] 올해 10월까지 통·폐합 대상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ㅁ 이번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은 관세 분야 행정규칙과 지시·지침을 참고하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치행정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그간 관세청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수출입업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고시·훈령 등 소관 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관세행정을 운영·발전시켜 온 경향이 있었다.


  ㅇ 그러나 일각에서는 잦은 행정규칙 신규 제정과 개정이 오히려 기업과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법률에 의한 행정의 통제가 핵심인 법치행정의 원칙을 희석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ㅁ 따라서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은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성이 높은 행정규칙은 통폐합하는 한편, 불필요한 지시·지침은 과감히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① 먼저 213개의 고시·훈령 중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67개의 행정규칙을 28개로 통·폐합하고 그 과정에서 39개의 고시·훈령은 폐지한다.

 

<「법령 입안·심사 기준」 내 4개 통·폐합 유형별 예시 및 통폐합 대상 행정규칙>

 통·폐합 유형

건수

통폐합 대상 규칙 

 ① 유사한 분야나 유사한 내용을 여러 법령으로 나누어 규정한 경우

(예시) 선박용품 관리 고시 + 항공기용품 관리 고시

11 

30 

 ②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대상법령의 조문 수가 적은 경우

(예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 + 관세청 납세자 보호 훈령

612

 ③ 같은 대상자에 대해 내용별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시) 보세판매장 운영 고시 + 보세판매장 특허 고시

 ④ 같거나 유사한 분야임에도 세부 내용을 별도 법령으로 정한 경우

(예시) 관세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 관세공무원 고충처리 훈령

 818 

 합계

 28건

67개 


   - 대표적으로, 7개로 세분화된 징수업무 관련 행정규칙들을 「(가칭)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합하여 납세자들이 이 고시만 찾아보면 징수·납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관세청은 올해 10월 내에 28개 행정규칙 통·폐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② 또한 숨은 규제와도 같은 1,333개 내부 지시·지침의 경우 환경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832개는 폐지하고, 12개 비공개 지시·지침은 대국민 공개로 전환하는 한편, 향후 신규 지시·지침 제정을 최소화한다.


  - 「수출용 자동차 일시양륙 신고 업무처리 지침」 등 상위 행정규칙에 이미 반영된 지침이나, 「수출인도장 시범운영 및 세부운영 지침」 등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과거 지침들은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남아 기업과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폐지 등 정비가 시급했다.


  - 이에 관세청은 지난 4월 832개 지시·지치을 일괄 폐지하였으며, 현재 500여 개 수준인 내부 지시·지침을 매월 점검하고, 비공개 내부 지시·지침의 대국민 공개 전환을 지속할 계획이다.


ㅁ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위 '고시행정'으로 불리는 관세행정의 특수성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은 가중시키고 행정의 투명성도 떨어트리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ㅇ 또한 "이번 대대적인 행정규칙 재정비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추진하는 과업인 만큼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칙과 지침은 과감히 걸러내야 한다"며,


 ㅇ "지속적인 규제 정비를 통해 우리 수출입 기업과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관세행정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ㅁ 관세청은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상시적인 법령 정비를 통해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행정규칙(고시·훈령) 통폐합 추진대상(안) 목록

2024-06-18

관세청, 부처 간 벽 허물어 수출입 농산물 분석 역량 강화한다

관세청, 부처 간 벽 허물어 수출입 농산물 분석 역량 강화한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업무협약 체결

- 수출입 농산물 분석과 국내 농업 연구 결합으로 새로운 상호협력 길 열어


ㅁ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수출입 농산물에 대한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6월 18일(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는 관세청의 직속 기관으로, 물품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을 통해 과세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 및 수출입 요건의 충족 여부 확인 업무를 지원


  ㅇ 지금은 무역 확대로 인해 더욱 다양한 농산물들이 국제적으로 거래됨에 따라 공정한 관세부과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분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ㅇ 이번 협약은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를 보다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농산물 분석 기술과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새로운 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ㅁ 올해 1분기 중앙관세분석소와 국립농업과학원은 '듀럼밀·듀럼계통 교배종*(기본세율 3%)'과 '그 외 밀(기본세율 1.8%)'을 판별할 수 있는 유전 분석 기술 교류를 통해 수입 농산물 검사를 강화한 바 있다.

  * 트리티컴 듀럼(Triticum durum)종 밀과 해당 종간교잡(種間交雜)으로 생긴 잡종 중에서 트리티컴 듀럼종과 염색체수(28개)가 같은 것


  ㅇ 이후 양 기관은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해 이번 협약을 기획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수출입 식물체 종(種) 구분 기술 개발 및 활용, 식물체 분석 관련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 협업과 공동연구 및 기술 교류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ㅁ 중앙관세분석소 양진철 소장은 "이번 협약은 새로운 무역 패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립농업과학원과의 협력으로 수출입 농산물에 대한 분석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앞으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관세분석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9

부처 간 협업으로 관세행정 효율성 높인다

부처간 협업으로 관세행정 효율성 높인다.


- 관세청,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7차 회의 개최

- 「관세청-부처 간 협업 강화 이행방안」 발표 … 3대 분야, 30개 부처 간 협업 과제를 선정하여 정부 협업 선도


ㅁ 관세청은 스마트혁신 대표 전략 중 하나인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관세청-부처 간 협업 강화 이행방안」을 발표하고, 부처 간 협업앞장서서 추진하기로 했다.


  ㅇ 관세청은 6월 19일(수, 10:00)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7차 회의를 개최하여 협업을 통한 관세행정 혁신 방안발표·논의했다고 밝혔다.

      *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고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23.11.29~)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제7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6.19.(수) 10:00~12:00 /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 [참석] 관세청 차장, 민간위원 9명 및 정부위원 5명, 규제혁신티장,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등

■ [내용] 관세청-부처 간 협업 강화 이행방안 발표 및 발전 방안 논의


ㅁ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10대 대표 협업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산업부·방위사업청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 차단'을 위해 협업한다.

   - 산업부시스템 연계를 통해 미허가 전략물자수출 적재실시간으로 차단하는 한편, 전략물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구비 소요 시간단축*한다. 부처별 우범 정보 중점 단속 사항 공유하여 정보분석수사활용한다.

     * 전략물자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전문판정' 서류를 전략물자관리원에 관세청이 전송

        (본인 구비 1일 → 관세청은 전송 즉시 가능)


  ㅇ '국경단계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내기관은 물론, 태국·베트남 세관 당국 국외기관과도 우범정보 공유, 수사 공조 체계구축하는 등 원팀으로 협력한다.


  ㅇ 식약처·환경부·국표원·특허청과는 '해외 위조·위해물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 안전성 조사계획공유하여 중복 없이 전방위적으로 위험 요소검사하고, 부처별 위험정보 통합하여 통관 단계에서부터 차단토록 활용하며, 협업검사 범위확대*하는 등 부처 간의 품목·분야별 전문성공유한다.

    * (현재) 세관·협업부처 공무원·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 4개 세관(32명) 시행중, (향후) 미시행 세관까지 확대

  

  ㅇ 전자정부 선도 국가로서, 외교부협업을 통해 관세행정디지털 전환을 바라는 개도국 대상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원스톱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ㅇ '유럽연합(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제품별 탄소 배출량 데이터 등을 생산하고 산업부·중기부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 합동 설명회·컨설팅을 통해 수출·중소기업밀착 지원한다.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對)유럽연합(EU) 수출기업에 대해 품목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유럽연합(EU) 역내 생산 시 지불하는 탄소비용과 동등하도록 인증서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ㅇ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용구 수입원가 조작 방지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엑스레이(X-Ray)·특수견 운용 기관안전관리 역량 강화,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길 개척, 소상공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부산세관 옛청사 복원 사업 등을 협업 대표 과제선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부처 간 협업 확산을 위해 우리 관세청협업 선도기관으로서 성공적인 협업모델정립하고 다른 부처확산시키는 '마중물' 역할수행할 것이며, 각 부처가 보유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ㅁ 관세청은 이날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에서 사회 안전, 국가 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위해 확정된 30개의 부처 간 협업과제를 대상으로 향후 협업 추진 상황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관세청 30개 협업과제 목록


2024-06-18

[정부혁신] 진주 대동맥박리 환자, 의료진 부족에 서울까지 헬기로 긴급이송

2024-06-14

조직문화·혁신 이끌어가는 청년 공무원들과 소통하고 격려

N돌핀스 첫모임1.jpg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14일(금) 해양수산부 다목적 휴게공간인 '쉬고 해(海)랑'에서

청년 공무원들로 구성된 혁신엔(N)돌핀스 구성원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올해 6기를 맞는 혁신엔(N)돌핀스는 해양수산부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 등 정부혁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송 차관은 조직문화 개선 과제와 올해의 활동 계획을 들은 후 다양한 시각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혁신엔(N)돌핀스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혁신엔(N)돌핀스가 우리 해양수산부의 

조직문화 혁신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6-12

푸드 QR, 식품안전의 새로운 길을 만든다

<식약처-대한상의-식품업체-가전업체>

푸드 QR, 식품안전의 새로운 길을 만든다

- 식품제조·유통·소비단계 전(全)주기 식품 안전정보 연계

- 스마트 가전과 결합하여 국민 일상의 편리하고 안전한 식품 관리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한 보도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혁신 실행계획' 대표과제,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종합계획' 포함 과제와 관련됩니다. 

2024-06-11

관세청-부산시,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 및 활용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관세청-부산시,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 및 활용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체결


ㅁ 관세청은 부산시와 6월 7일(금)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 및 활용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관세청과 부산시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산 근대사의 역사성을 간직한 '부산세관 옛 청사'를 성공적으로 복원하여 이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ㅇ 이날 협약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해 업무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력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부산시 업무협약' 주요 협력사항>

1. 문화유산의 가치를 가진 진정성 있는 복원과 위상 확립을 위한 조사 연구

2. 복원된 부산세관 옛 청사를 시민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및 운영

3. 주변 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교류 활성화

4. 그 밖에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ㅁ 이에 관세청은 대한민국 개상의 역사와 함께 시작한 '부산세관 옛 청사'의 역사적·건축사적 가치를 원래대로 회복하고자 부산시 중구 부산세관 앞 연안부두 사거리 인근에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관세청은 북항 재개발로 사라진 '부산항 1~4부두'와 원도심 개발을 위해 허물어진 '옛 부산세관'의 역사를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복원한 후, 옛 청사 내 세관역사 박물관, 관복 착용 체험장, 카페 등을 마련하여 부산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감으로 꾸며나갈 계획이다.


ㅁ 부산시 지역사회 및 학계에서도 옛 청사 복원을 위한 움직임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ㅇ 올해 2월에는 부산원도심활성화 연구회 주관으로 강동진교수(경성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최근에는 부산항 재창조 시민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청사 복원을 위한 서명 및 기부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ㅁ 고광효 관세청장은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에 대해 내·외부에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나타내고있는 만큼 부산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산세관 옛 청사가 부산항의 역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2024-06-1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20.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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