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24-04-24

우리가 쓰는 물, 산업이 된다고?!

2024-04-22

조달청-킨텍스, 환경·안전·사회기여 및 혁신성 우수업체 6개사 선정

2024-04-19

범죄피해자 그대, 이제 걱정말아요!(feat.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2024-04-19

4월 15일부터 마약류 투약 사범 대상 치료·재활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Feat.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2024-04-17

한-미 국제공조로 원산지 둔갑 금제품 수출 주범 검거

2024-04-17

FTA 2.0 세관 워크숍

2024-04-17

인천세관,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수출성공지원을 위해 업무협약

2024-04-17

FTA 2.0 공개 세미나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

2024-04-19

제2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어벤져스 발대식

2024-03-25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정부혁신어벤져스 1차 소통 모임

2023-12-29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나의 동료이야기 시상

2023-12-21

[청청TF] 산림항공본부 12월 랜선특강 개최

2023-12-20

[청청TF] 산림항공본부 Design Yourself 성과보고회 참석

2023-12-19

남부지방산림청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 보내기 행사 추진

보도자료

각 부처가 생산한 정부혁신 관련 보도자료를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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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아태지역 관세분석, 한국 관세청이 선도한다

아태지역 관세분석, 한국 관세청이 선도한다

-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제3차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 개최

- 관세청, 국제 선진분석기술의 리더로서 국가연대 구축에 중추적 역할

- 세계관세기구(WCO) 회원 5개국, 아프리카 4개국과 마약관리 강화 및 관세분석 발전 방안 논의


ㅁ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4월 23일(화)부터 4월 25(목)까지 3일간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제3차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수출입 물품에 대한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는 관세청의 직속 기관으로, 물품의 물리적·화학적 성분 분석을 통해 품명 등을 결정하여 과세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 및 수출입 요건의 충족 여부 확인 업무를 지원


 ㅇ 동 회의는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분석소*(RCL A/P) 간 상호협력 강화와 정보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3회째 개최되고 있다.

* 지역관세분석소(Regional Customs Laboratory: RCL): 세계관세기구(WCO)가 세계 각국의 관세분석 업무 기술 향상을 위해 선진화된 기술을 갖춘 국가의 분석소를 지역관세분석소(RCL)로 지정하여 운영중


 ㅇ 이번 회의에는 아태지역 5개국(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한국) 분석소 기관장, 아태지역 능력배양사무소*(ROCB A/P) 등 세계관세기구(WCO) 기관 및 아프리카 분석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 지역능력배양사무소(Regional Office for Capacity Building) : 세계관세기구(WCO)가 각 지역별 회원국들의 능력배양 수요 파악, 연간 훈련계획 수립 등을 위해 지정한 기구


 ㅇ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2018년 아태지역 분석소(RCL A/P)로 지정된 후 △능력배양, △분석기술 지원, △정보교류 등 관세분석 분야 국제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중으로, 이번 기관장 회의 개최지도 중앙관세분석소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우리나라로 지정됐다.


ㅁ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관세기구(WCO) 기관 및 국가별 최신활동 사항과 마약류 분석·적발 사례를 공유하며 분석소 간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세계관세기구 지역관세분석소(WCO RCL)분석 전문가 프로그램 발전 방향 등 관세분석 분야의 능력배양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ㅇ 추가로 중앙관세분석소는 아태지역 분석소 4개국 및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과 알제리 등 아프리카 지역 세관 분석실의 지역 분석소(RCL)로의 지정을 위한 지원 방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ㅁ 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관세청은 아태지역 분석소의 글로벌 리더로서 참여국 간 협력과 소통을 이끌고 관세분석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3

관세청에 궁금한 점 여기서 확인하세요

관세청에 궁금한 점? 여기서 확인하세요

- 관세청,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발간 …1,021건 사례 수록

- 해외직구, 국제우편물, 여행자 통관 등 국민 관심 분야 중점적으로 다뤄

- 관세청 누리집 '자주찾는질문(FAQ)'에서 확인 가능, 전자책(e-book)으로도 발간


ㅁ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사례집은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지난 1년동안 개인 민원이 전체 민원(240,103건)의 54%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해,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여행자 통관 등 개인의 관심이 큰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ㅇ 이외에도 통관, 심사, 자유무역협정(FTA) 등 관세행정 6개 분야 27개 업무별로 상담사례를 세분화하여 총 1,021건의 민원 답변을 담았다.


 ㅇ 사례집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해 우리 수출입 기업과 개인이 손쉽게 상담사례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이용안내>자주찾는질문(FAQ) 또는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바로가기 제공


ㅁ 관세청은 최근 납세자 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국민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24시간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응대를 위해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ㅁ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관세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4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4.29. ~ '24.5.3.) 입찰동향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4.29. ~ '24.5.3.) 입찰동향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요 '자동차 보안 시험평가 장비 구매' 등 3,252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24. 4. 29. ~ '24. 5. 3. 기간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요 '자동차 보안 시험평가 장비 구매' 등 총 342건, 약 3,252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 도시본부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1단계 제2공구 조성공사 관급자재(쇄석골재) 구매(1차년도)'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5%인 407억 원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절대혐기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GMP 자동화 시스템'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인 226억 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 보안 시험평가 장비 구매'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인 195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3%인 41억 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질병관리청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통합 사업(3차)'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73.2%인 2,38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869억 원 중 본청이 97억 원으로 11.2%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772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물품구매 분야 입찰동향(2024.04.29.~2024.05.03.)


* 문의: 구매총괄과 김소연 사무관(042-724-7232)

2024-04-24

조달청, 공정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소통

조달청, 공정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소통
중소 조달기업과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 방안 논의 및 애로사항 청취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정부조달마스협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조달마스협회 관계자 및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제재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업계 차원에서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다수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한편, 조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기준(제조)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 계약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하고 있다.
* 「조달사업법」상 주요 불공정 조달행위(법 제21조)

 ①허위 서류 제출 ②직접생산기준 위반 ③원산지 거짓표시 ④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⑤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⑥우수조달물품 부정지정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와 제재, 기업의 예방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경미한 위반 행위가 과도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공정조달총괄과 노헌주 사무관(042-724-7052)

2024-04-23

공공선박 규제혁신 가시화… 중소 조선업계 활력 이끈다

 “조달기업과 함께하는「민생현장소통」”
공공선박 규제혁신 가시화… 중소 조선업계 활력 이끈다
  - 조달청, 경남지역 선박 제조현장 찾아 그간 규제혁신 이행상황 점검
  - 지난 1년간 끊임없는 현장 소통으로 주요장비 입찰평가방식 개선, 관 우월적 특약 삭제 등 중소 조선업계의 묵은 규제 해소


 

2024-04-22

조달청, 납품검사 신뢰성 더 높인다.

조달청, 납품검사 신뢰성 더 높인다.
- 조달청 납품검사 기간·비용 감축, 검사결과 이의 수용 확대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가구류 등 조달청 직접 검사 대상물품에 대한 이화학시험 생략 기준을 정비하고, 시험결과에 대해 제기되는 이의에 대해 수용 폭을 넓히는 등 납품검사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조달품질원은 각 기관에 공급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가구류 등 55개 제품군은 조달청이 직접 검사하고, 564개 제품군은19개 전문검사기관을 통해서 납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규정개선은 조달품질원이 직접 검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 시험결과 이의제기 시 확인시험 요건 완화 ▲ 시험기간 장기 소요, 시험비용 과다 시의 시험생략 등이 주요 개선내용이며, 이는 전문검사기관의 시험검사 시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조달품질원장(백호성)은 ‘조달업체는 검사 불합격 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검사기간과 비용이 감축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할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물자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때에는 이화학시험을 실시하여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조현곤 서기관(054-716-8121)

2024-04-22

조달청, 공공유류구매제도 운영 관리감독 강화한다.

조달청, 공공유류구매제도 운영 관리감독 강화한다.
유류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자체점검 강화 등을 통해 반칙 제거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공공유류구매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공공유류구매제도는 공공부문 차량용 휘발유, 경유 등의 통합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12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 5,661개 공공기관은 1,700여개사 협약주유소*에서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를 구매하고 있다.

  * 현 공공유류 계약자인 S-OIL과 협약을 맺고 유류를 공급하는 주유소


 이번 관리 감독은 지난해 일부 수요기관에서 세차비 등 부대비용을 유류비에 포함해 결제하거나 일부 협약주유소가 협약과 달리 고가 판매 등의 행위가 적발돼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부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진행한다.


 우선, 공공기관 유류구매 관련 지침을 개정해 부정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유류 구매시 부정사용 결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재부(’23.12), 교육부(‘24.2)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여 ’유류 구입비 이외 세차비나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명시하였으며, 행안부 지침도 이번달 중 개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유류구매 관련 자체점검도 강화한다.


 공공기관별 카드 관리자가 SNS, 카카오발송 등을 통하여 기관별 공공유류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체감사시 카드 이용 실적 및 부당사용 여부를 중점점검*토록 요청한 상태다.
  * 유류 결재단가와 협약주유소별 판매단가(Opinet) 비교, 할인율 적용여부 등 점검
 
마지막으로 계약상대자의 건전한 계약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 계약자(S-OIL)에게 협약주유소에 대한 이용교육, 자체점검 등 사전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공공유류를 대량 판매하는 협약주유소를 선정, 분기별로 조달청과 합동점검을 통해 고가판매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유류 구매제도에 대한 홍보, 우수 이용기관의 포상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유류 이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연평균 구매액은 1,771억원*으로,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통해 매년 약 72억원을 절감(2.88% 할인 및 1.1%의 포인트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매실적 : (‘21) 1,792억 → (’22) 1,931억 → (‘23) 1,754억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기관과 계약자의 공동노력을 통해 공공유류 고가 판매, 부정사용 등의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공공조달시장에 반칙이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보건의료구매과 정태일 사무관(042-724-7214)

2024-04-22

국민외교아카데미 「청년 국제관계 실무 기본과정」 개최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5월 22일부터 4개월간, 총 8회에 걸쳐 “청년 국제관계 실무 기본과정”을 운영한다. 2021년 대국민 외교 소양 함양을 위해 시작된 국민외교아카데미는 우리 청년들의 국제관계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본 과정을 신설하였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 청년은 모집기간(4.22.(월)~5.6.(월)) 중 국립외교원 홈페이지(knda.go.kr) 공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지원 방법 및 선발 일정 등 상세 정보는 국립외교원 및 외교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본 과정은 의전, 영문서한, 국제회의 및 협상, 영사, 영어연설 및 프레젠테이션(PT), 국제기구 등 국제관계 실무에 필수적인 분야별 강의들로 구성된다. 이번 공고는 5월~11월 간 상/하반기 각 4회, 총 8회 진행되는 교육 중, 5~6월 상반기 4차례 교육에 대한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든 교육은 매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일 대면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립외교원 국민외교아카데미가 2024년 새롭게 선보이는 「청년 국제관계 실무 기본과정」은 우리 청년들의 국제 역량 개발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2024년 청년 국제관계 실무 기본 과정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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