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

마음에만 담아둘 수 없는 국민권익 패스트트랙

 ※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도 시행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처리된 사례 77건을 모아 사례집으로 엮어 배포하니, 많은 국민들과 행정기관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01 차량 충돌사고 에방, 휴게소 주차장의 태양광 시설

02 사고 위험 등 개선, 자전거도로 중앙에 있는 전주

03 사고 예방 및 보행자 불편 개선, 가로수 이식 및 제거

04 아파트 주차 유도등 현실화, 사후 설치에 대한 철거명령

05 낙상사고 방지, 공공기관 주차장

06 안전한 차량 진출입 개선, 주택가 현황도로 계단

07 방화 기반 조성, 눈에 보이지 않는 소화전

08 전국적 점검 및 개선, 보행자 작동 횡단보도 신호기

09 같이 사는 사회, 장애인 및 노인 복지관 사설안내표지 허용

10 종합 교통안전대책,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통학로

11 친환경 자동차 확산 지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2 보행 불편 개선 및 사고 예방, 끊어진 도로 연결

13 지하철 상부공원의 효율적 공간구성, 횡단보도 및 편익시설 등

14 위험한 불법 이용 금지,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15 교통체계 개선, 혼잡구간 버스전용차로 운영

16 버스도착안내시스템(BIT) 개선, 시점부 불안전한 정보표출

17 차선 개설(실선구간 → 점선구간), 서울 구기터널 주변 도로

18 교통안전대책, 마을 통과 국도

19 공동주택 주차장 개선, 통행방해 주차차량

20 지연처리 업무 개선, 도로 빗물고임 피해

21 일정하지 않은 기준 개선, 자전거도로 차선의 폭

22 지역적인 주차문제 개선, 화물자동차 야간 불법주차

23 대중교통 운영 개선, 지하철 안내방송 불량

24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마을 입구 도로

25 불법 점용 개선 도로 옆 공유지

26 고속도로 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 마련

27 안전한 교통대책, 타운하우스 단지 앞 도로

28 어린이 교통안전, 수원 매산초등학교 통학로

29 통학에 편리한 대중교통, 시내버스 노선체계

30 통학에 편리한 대중교통, 마을버스 운영시간

31 안전한 통학고, 공사장 주변 불편하고 위험한 환경

32 보행 안전, 끊어진 보도 문제

33 안전한 통학로, 초등학교 주변 도로

34 평생교육 활성화, 온라인 수업 인증방식 확대

35 공립어린이집 운영 개선, 정원 미달에 탄력적 대응

36 교육 환경, 초등학교 운동장

37 분리수거 정착, 배출정보 확보 및 운영 개선

38 대기오염 개선, 공장 악취

39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개선, 시공업자 의무 공지 등

40 비산먼지 저감대책 시멘트 제조 공장

41 폐기물 처리 개선, 방치된 영농폐기물

42 하수도 요금 개선, 정화조 사용자 이중 요금부과

43 다자녀 정책, 국가장학금 지원에 반영

44 출산·육아 환경 최적화, 임신 군인에 대한 육아휴직 허용

45 개인정보 보호,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표시

46 공무원 복지향상, 사망 경조사휴가 사용 기준 현실화

47 코로나19 긴급대응, 1일 비자(사증) 신청 인원수 확대

48 법령 개정, 항타기 및 항발기 설치기준 현실화

49 면허증 효용 제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신분증으로 사용

50 수험자 수요 반영, 국가기술자격시험장 확대

51 현장 해결, 재외국민 여권 재발급

52 경직된 고시 개선, 한강변 낚시금지구역 재조정

53 행정 효율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 자료의 공식 인정

54 청년 일거리,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에 자기부담 완화

55 진료를 종결하지 못한 전역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 개선

56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제도 개선, 지정업체 가격 횡포

57 신고 절차·서식 등 개선, 농민의 면세유 사용

58 물품형 모바일상품권 활성화, 차액 환불기준

59 업무 진행상황 안내방식 개선, 공익사업 토지수용 절차

60 자연공원 관리강화, 길고양이 보호시설물

61 표준서식 반영,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등록신청서 등

62 동물학대 방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 시행

63 물류시스템 개선, 컨테이너터미널 상하차 대기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