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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2023 정부혁신 최초·최고 BRIEF 제3호

2023- 12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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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출처 : https://url.kr/15sh69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목적

2023년  정부혁신에서 논의한 주요 최초 최고 사례를 브리프로 제작하여 정부, 학계관계자와 국민에게 공유 및 확산하고자 함


■ 주요내용

o 세계최고 사례: 국민 안전과 편의성을 위한 세계 최고의 혁신: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와 자동출입국심사제도 


-제2회 정부혁신 최초·최고에서 ‘세계 최고의 서비스’로 인정받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와 ‘자동출입국심사제도’는 국토안전과 사용자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낸 사례이다. 두 제도는 법무부가 2000년 초반부터 제시한 비전인 ‘체류 외국인 100만명, 출입국자 5,000만명 시대에 대비’하고 신속한 공항 서비스 경험 제공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 결과, 하루 평균 이용객 50,525,091명(2023년 기준)에 이르는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 최고 공항 4위에 올랐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공항”, “친절한 서비스와 편리한 시설이 있는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방문객에게 개방적·친화적인 국경관리를 하면서도, 인천국제공항 이용객들이 안전성과 신속성, 편리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법무부가 고안해낸 서비스가 바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와 ‘자동출입국심사제도’이다.


(표지) 2023 정부혁신 최초최고 BRIEF 제3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