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2023 정부혁신 최초·최고 BRIEF 제3호

2023- 12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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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url.kr/15sh69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목적

2023년  정부혁신에서 논의한 주요 최초 최고 사례를 브리프로 제작하여 정부, 학계관계자와 국민에게 공유 및 확산하고자 함


■ 주요내용

o 세계최고 사례: 국민 안전과 편의성을 위한 세계 최고의 혁신: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와 자동출입국심사제도 


-제2회 정부혁신 최초·최고에서 ‘세계 최고의 서비스’로 인정받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와 ‘자동출입국심사제도’는 국토안전과 사용자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낸 사례이다. 두 제도는 법무부가 2000년 초반부터 제시한 비전인 ‘체류 외국인 100만명, 출입국자 5,000만명 시대에 대비’하고 신속한 공항 서비스 경험 제공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 결과, 하루 평균 이용객 50,525,091명(2023년 기준)에 이르는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 최고 공항 4위에 올랐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공항”, “친절한 서비스와 편리한 시설이 있는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방문객에게 개방적·친화적인 국경관리를 하면서도, 인천국제공항 이용객들이 안전성과 신속성, 편리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법무부가 고안해낸 서비스가 바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와 ‘자동출입국심사제도’이다.


2023 정부혁신 제3호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우하린 부연구위원과 최지원 행정원이 국민 안전과 편의성을 위한 혁신 사례로 탑승지 사전확인제도와 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소개함. 이들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을 목표로 하며, 행정안전연구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