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12-0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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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배포즉시보도).hwpx [218 KB]

[법무부] 디지털 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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