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통계청, 행정안전부, 병무청 등 중앙행정기관 8곳과 경기도 수원시, 충청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2곳이 올해 국민과 가장 활발히 소통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 수준진단’을 실시하여,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과 국민의견의 정책반영 성과가 우수한 기관 10곳을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 ‘국민참여 수준진단’은 2020년 11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시작하여, 올해에는 35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진단을 실시하였다.

 ○ 이번 진단은 기관의 ①참여 기반(인프라), ②참여 절차(프로세스), ③정책화 성과, ④핵심정책과제 이행실적의 4개 분야에 대해 이루어졌다.

□ 먼저, 산림청은 산림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22회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친환경 목재수확제도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도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통계청은 국민참여과제의 발굴부터 관리, 점검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해나가고, 또한 이를 부서별 조직성과관리(BSC)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청원법」개정·시행에 따른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대해, 주관부서 지정,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청원심의회 구성 및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온라인 청원 도입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 병무청은 불채택제안 재심사를 위한 제안심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우수제안자와 적극적 제안 처리자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포상을 실시하는 등 제안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 경기도 수원시는 자체 협치 조례 등에 따라 국민참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충청남도는 정책 및 사업 계획 수립 시 ‘도정 핵심가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협치, 참여 및 갈등관리 등에 관한 점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 10곳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하며, 행정기관의 국민과의 소통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 수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정책에 참여하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각 기관이 이에 부응하여 다양한 참여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우수사례를 많은 기관에 확산하여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이 더 활발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