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부담은 낮추고, 납세자 권익은 높여
- 2023-05-16
- 국세청
- 273
- 0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민이 공감하는 적법・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납세자 부담은 낮추고 적법절차・적법과세 수준은 더 높이도록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세무조사 전반을 혁신하였습니다.
□ (혁신방안) 「납세자 부담 완화」,「적법절차」,「적법과세」 3가지 가치에 따른 6가지 세무조사 혁신방안입니다.
□ (향후계획) 국세청은 세무조사 전 과정에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일선 현장에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각 기관의 정부혁신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각 기관들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