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좋은 보도 만들고, 맞춤형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주민 만족도 높인 지자체를 찾습니다

- 최고사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운용과 보도 설치‧관리를 잘하는 지자체 공모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란색 표시 방법을 가장 먼저 도입한 기관 등 국내 최초사례에 대해서도 검증 

□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步道)를 설치․관리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종량제 봉투로 주민 만족도를 높인 최고의 지자체를 찾는다. 

 ○ 남자 공중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최초로 설치하여 공동 육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에 기여한 최초 사례도 확인한다. 

□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제2회 정부혁신 최초‧최고’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민의 일상을 편하고 안전하게 바꾼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정부혁신 최고 공모와 최초 후보사례 검증은 6월 5일부터 6월 23일까지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진행한다. 

□ 먼저 정부혁신 최고 공모는 지자체가 운용 중인 보도의 설치‧관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2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 보도 설치‧관리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설치‧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구역에 맞는 디자인과 기능 등을 갖춘 보도*를 설치하여, 보도블럭의 잦은 교체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만든 사례를 찾는다. 

     * 침수 위험 구간에 투수성 높은 보도블럭 및 콘크리트형 보도 설치 등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분야에서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종량제 봉투 정책*을 실시하고 봉투에 적절한 디자인이나 기능**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쓰레기 배출을 올바르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인 사례를 찾는다. 

     * 1인 가구를 위한 소용량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문자ㆍ다국어 표기를 활용한 안내 등 

□ 그리고 새로운 시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이 눈에 잘 띄도록 개선한 사례와 남자 공중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여 공동 육아라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춘 국내 최초 사례를 검증한다. 

 ○ 아울러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작한 혁신이 다른 나라로 확산된 사례와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공공서비스로 국민적 자긍심을 높인 사례를 정부혁신 ‘세계 최초․최고’로 발굴할 예정이다. 

□ 정부혁신 및 각 분야 전문가, 한국행정연구원, 국민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평가 및 검증을 통해 최초‧최고를 선정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선정 기관에는 인증패 등을 부여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 사례를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 또한 국제행사 소개, 영문콘텐츠 제작 등 국내․외로 소개하여 대한민국 정부 혁신성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를 발굴해 오고 있으며 지난 4월 발표한 제1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로는 

 ○ 점자여권(외교부), 도로노면 색깔유도선(한국도로공사) 등 총 8개가 최초 사례로 선정되었고, 최고 사례는 서울 서초구의 횡단보도 그늘막, 강원 삼척시의 어르신 안부확인 등 9개가 선정되었다. 

 ○ 한편, 정부혁신 최초 사례는 상시 공모 중이며, 인증받으려는 행정 및 공공기관은 언제든지 행정안전부에 제출이 가능하다. 

□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최초·최고 사례 발굴을 통해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며, “발굴된 혁신성과는 많은 기관에 확산되고 응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