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안보 사각지대, 전담조직 신설로 강력 단속
- 2023-03-22
- 해양경찰청
- 229
- 0
- 해양경찰, 대북제재 위반 및 산업스파이 등 안보범죄 전담반 꾸려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4.1일부터 서·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안보범죄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설조직은 국제사회와 정부의 대북제재 의심 선박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발 빠른 대처방안이다. 특히, 최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의 중국국적 선박을 경유 북한선박에 유류 181억 원어치를 불법판매 한 일당을 구속한 사례가 그 예이다.
이와 같이 공해상에서 은밀하게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선박정보 세탁 및 다단계 환적 등 제재회피 수법은 갈수록 정교·다양화 되어 가고 있어 해양에서의 안보전담 수사조직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해경청은 해운선사, 조선소 및 유류공급업체가 산재한 서해·남해지방청에 안보범죄 전담 조직(각 3명)을 신설, 대북제재 위반 선박 및 산업 스파이 등 해양 안보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신설되는 전담반은 외교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며, 추후 범죄 수요 및 성과 등을 고려 조직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각 기관의 정부혁신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각 기관들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