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6-2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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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포즉시보도).pdf [436 KB]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을 위한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정 -


○ 오늘(6. 21.)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사회 안전을 든든히 지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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