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규제’ 였던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 제출 의무 폐지 기업 부담 ‘확’ 줄어든다

2024-01-17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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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규제’ 였던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 제출 의무 폐지 기업 부담 ‘확’ 줄어든다

- 기업 관점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 속도감 있게 혁신 

- 성장 걸림돌 제도 신속 폐지  기업 서류제출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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