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결합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및 주요 성인병 질환자 입원율 분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 한국노동연구원(원장대행 김승택),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이태진 교수)와 함께,

ㅇ 2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의 두 번째 성과로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이용 실태분석 및 형평성 비교｣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사례는 기존의 보건의료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개인의 혼인여부, 교육수준, 근로형태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인구집단 특성별 의료이용 양상 및 형평성을 분석하고자 추진되었다.

ㅇ 결합전문기관인 건보공단에서 ’11년부터 ’20년까지의 ➊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정보와 ➋심평원의 진료정보, ➌건보공단의 의료검진정보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하여 결합하였고, 이를 심평원·서울대에서 공동 분석하였다.

□ 특히, 이번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최초로 가명정보 결합에 활용한 사례로, 한국노동연구원은 개인정보위의 밀착 컨설팅을 통해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가명정보 내부관리 계획」 및 「가명정보 운영 가이드라인」등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내부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ㅇ 한국노동연구원 내 해당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노동패널 데이터가 다양한 가명정보 결합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서울대)

□ ‘18년~’20년까지 성별, 연령, 혼인, 교육수준, 근로형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전체 의료비 및 외래·입원 서비스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ㅇ (성별) 성별 간 전체 의료비 지출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외래 서비스 지출은 여성이 남성보다 0.9% 더 높았고, 입원 서비스 지출은 남성이 여성보다 1.1% 더 높았다.

ㅇ (연령) 64세 이하 청장년층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전체 의료비 지출이 5.5% (외래 4.8%, 입원 2.7%) 더 높게 나타났다.

ㅇ (혼인) 미혼자보다 기혼자의 의료비 지출이 3.3% (외래: 2.6%, 입원: 1%) 더 높았다.

ㅇ (교육수준) 고졸 이하 그룹보다 대학교 학사 이상 그룹에서 전체 의료비 지출이 2.7% (외래: 1.9%, 입원: 1%) 더 낮게 나타났다.

ㅇ (근로형태) 미취업자의 의료비 지출이 근로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형태별로는 미취업자의 의료비 지출이 상근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보다 각각 1.8%, 0.8%, 0.7% 더 높게 나타났다.

󰊲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주요 성인병 질환자 입원율 분석 (분석:심평원)

□ ‘11년~’20년까지 성별, 연령, 혼인, 교육수준, 근로형태, 흡연, 음주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주요 성인병 질환자의 입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ㅇ (고혈압) 고혈압 환자의 입원율은 근로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미취업자의 입원율이 임시·일용직보다 1.5배 더 높게 나타났다.

ㅇ (당뇨) 당뇨 환자의 입원율은 성별·근로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 당뇨 환자의 입원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1.3배 높았으며, 미취업자의 입원율이 상근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보다 각각 1.6배, 1.5배, 1.4배 더 높았다.

ㅇ (간 질환) 간 질환 환자의 입원율은 성별·혼인·음주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 간 질환 환자의 입원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1.8배 더 높았으며, 미혼자보다 기혼자와 이혼·별거·사별 경험자의 입원율이 각각 1.8배, 2.5배 더 높았다.

- 또한, 과거 음주력이 있는 사람의 입원율이 없는 사람보다 1.2배 높았다.

□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위원회와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 가명정보 활용 저변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면서,

ㅇ “이번 연구가 의료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의료이용 형평성 개선에 혜안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를 바란다”면서,

ㅇ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보건의료데이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보건의료분야 최다 빅데이터 보유기관이자 최초 결합전문기관으로서, 2021년부터 연구자들에게 결합데이터를 제공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보건복지 사업 지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라며,

ㅇ ”앞으로도 안전한 결합 환경 조성 등 결합데이터 활용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결합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김선민 심평원 원장은 “이번 결합은 진료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개인의 소득, 고용정보를 결합하여 건강형평성을 비교한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며,

ㅇ “심평원이 보유한 5천만 국민의 진료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결합연구가 지속되길 바라며, 또한 결합전문기관으로서 축적한 다양한 결합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이번 가명정보 결합은 패널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함으로써 자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유용성을 제고한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며,

ㅇ “첫 단추를 잘 꿴만큼 앞으로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와 다양한 행정자료의 결합을 통해 더욱 풍성한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자료제공기관과 결합전문기관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협업에 감사드린다”며,

ㅇ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사업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행정자료나 조사자료를 활용해 정책을 평가하고 고위험 집단을 발굴하는 데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투명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