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을 빛낸 정부혁신 12개 우수기관 발표

- 정부혁신 우수기관으로 12개 기관 선정,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이 2022년 정부혁신을 우수하게 추진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정부혁신 평가’를 실시하고 2월7일(화),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에 발표된 ‘2022년 정부혁신 평가’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로 나뉘어 평가하였으며, 장관급 24개 기관과 차관급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장관급 우수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비서 ‘농업온’ 앱을 통해 영농단계별 맞춤형 농업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축산물 거래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모바일 앱에서 통합 발급할 수 있게 개선한 ‘축산물원패스’를 도입하여 농림분야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그 밖에 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 서비스 전 국민 확대,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야영장 운영 허용,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 신속 지원 등을 추진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등을 추진하였으나 평가 주관기관은 등급 산정에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침에 따라 등급이 공개되지 않았다.

□ 차관급 우수기관인 산림청은 매년 증가하는 산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불위험 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 이와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포털 운영, 관세청은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농촌진흥청은 농업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신규 민간서비스 창출, 기상청은 초중고 학생에게 위험기상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 하는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추진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등·하교시간 위험기상정보 제공 및 전국 시·군·구 단위 학교 위치기반 날씨 알림

□ 특히, 지난해 우수기관 중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국민체감도’ 부문에서는 스마트폰 이심(eSIM) 서비스를 도입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한 국세청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이번 정부혁신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10점)되고, 우수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포상금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선제적·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우수기관의 사례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여 국민이 혁신의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