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는 줄고, 보상은 빠르게!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카드뉴스 제작
- 2023-11-09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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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다친 경찰, 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종류를 규정하여 재해입증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심의를 생략하여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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