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

□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9월 19일(목) 오전 0시 ‘차세대 형사 사법정보시스템(KICS)’(이하 ‘차세대 킥스’)을 개통하였습니다. ㅇ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하여 2024년 9월까지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습니다. ㅇ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하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수입통관 규제혁신, 신고는 편리하게 물류는 신속하게

수입통관 규제혁신, 신고는 편리하게 물류는 신속하게＜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9.10) ＞ - 서류제출 생략 대상 확대, 통관지 세관 제한완화 등 수입통관 관련 규제 완화 - 납부세액이 징수 최저한 미만인 물품에 대하여 분할 수입신고 허용 □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청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사회안전 · 국가번영 ·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8대분야 ·100대혁신과제 □ 이번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자동차,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 생략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수출입물품의 제조？통관 등 무역에 관련된 업체의 법규준수도, 재무건정성 등이 관세법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우수업체 ㅇ 기존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이라 수입 신고할 때 송품장 등 무역서류 및 기타 수입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ㅇ 이번 고시 개정으로 친환경 자동차와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 단, 분할 선적되어 반입되는 건은 서류제출 대상 ② 통관지 세관 제한 완화 ㅇ 한약재 및 귀석 · 반귀석의 경우 인천, 서울 등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했으나, 전국 모든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ㅇ 중고 승용차의 경우 기존에는 인천공항에서 수입통관이 불가능했으나, 인천공항에서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 그동안 수입자가 납기를 맞추려는 등의 이유로 인천공항으로 중고 승용차를 들여올 경우 다시 타 세관으로 보세 운송해야 함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고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 - 이에 중고 승용차에 대한 통관지 세관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국민제안이 있었고, 관세청은 이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을 단행했다. ③ 분할 수입신고 대상 확대 ㅇ 기존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 수입신고 제도를 악용·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 금액 최저한(1만원) 미만이면 분할 수입신고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ㅇ 이번 개정으로 수입신고 물품 중 일부만 통관되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분할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징수 금액 최저한 미만이라도 분할 수입신고를 허용하여 반송 및 폐기에 따른 비용을 절감했다. □ 관세청은 “이번 규제 혁신조치로 수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고자 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과 수출입 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수출입통관 과정에서의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 흐름 속에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논하다!

[2024 외교부 정부혁신 실행계획] 8-1. 기후변화 협력 및 협정 체결을 통한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외교부는 초국경적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전지구적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포럼을 9.9(월) 오후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만든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9.7)’을 기념하여 열렸다. * 2019년 12월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을 유엔 기념일로 지정하는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금번 포럼에서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정책 간 조율의 필요성’과 ‘초국경 대기오염과 인공지능(AI)’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 대기오염 대응과 관련된 국내외 정부, 국제기구,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약 80여 명 참석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는 개회사에서 5년 전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푸른 하늘의 날을 통해 대기오염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성숙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정 특별대표는 또한 우리 정부가 청정대기를 위한 행동을 촉진하고자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9.4-6) 개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내 청정경제 분야 주요 협력사업 적극 참여,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통한 과학 기반 정책 협력 추진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 △투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인태지역 내 공유된 규범체계 확립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북아 역내 대기오염 공동 대응 협력체로 2018.10월 공식 출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간 대기오염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 활동 수행한편, 포럼 참가자들은 대기질 관리 정책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간 관계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양 정책이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정책 간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아울러, 금번 포럼을 통해 딥비전스, 싱킹머신스(Thinking Machines)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AI 등 신기술의 잠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금번 포럼은 초국경적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신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2024 해수부 정부혁신 실행계획] 2-4. 중소선사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9월 6일(금)부터 10월 31일(목)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 기술난이도, 연료종류별 사용비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률, 설비 국산화율 등을 고려 등급 부여(1~5등급)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지원금액 212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현재 3척을 선정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가의 최대 30%(척당 50억원 한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취득세 경감(최대 2%p) 혜택도 주어진다. 보급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내 연안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정부 보조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개최

[2024 외교부 정부혁신 실행계획] 7-2. AI 글로벌 거버넌스 발전 기여우리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 공동 주관으로 9.9.(월)-10.(화)간「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2024 REAIM 고위급회의*’)」를 서울 롯데 및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이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한다. *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REAIM) Summit 2024 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하였으며, 정부, 산업계, 학계, 국제기구 등 다중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국제 다자회의체이다.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1차 회의를 공동 주최했으며, 올해가 제2차 회의이다. 2024 REAIM 고위급회의에는 90여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중 34개국에서 외교・국방 장・차관급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내외 국제기구,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청년 등 포함 약 2,000명이 등록을 신청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 고위급회의에서는 9.9.–10. 이틀 동안 본회의(3개 전체회의, 47개 소그룹회의, 2개 특별세션), 장관급 일정(고위급 오찬 및 정부대표 라운드테이블), 부대행사(AI 기업 전시회, 청년 참여 행사) 등이 진행된다. ※ 금번 회의 개・폐회식, 본회의, 특별세션, 정부대표 라운드테이블은 실시간 중계되며, REAIM 공식 유튜브 계정(www.youtube.com/@reaimsummit)에서 시청 가능 첫날인 9.9.(월)은 개회식과 함께, 회의 참석자들을 향한 청년대표들의 특별 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본회의 1세션에서는 ‘AI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하는 기조 패널토론 후 13개 소그룹회의가 동시에 진행되며, 2세션에서는 ‘군사 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 이행방안’을 주제로 하는 기조 패널토론 및 21개 소그룹회의가 진행된다. 오후 특별세션(REAIM Talks 1)에서는 AI 혁신의 중심에 있는 산업계 및 학계 인사들이 책임있는 AI 이용을 위해 정책입안자에 대해 제언할 계획이다. ※ 개・폐회식, 본회의(3개 전체회의, 2개 특별세션), AI 기업 전시회는 롯데호텔에서 진행 - 47개 소그룹회의는 롯데 및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진행 둘째날인 9.10.(화)에는 각국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고위급 오찬 및 정부대표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된다. 정부대표들은 군사 분야 AI 관련 ①기본 원칙과 우선순위, ②우려 사항 및 과제, ③국제협력 전망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폐회식에서는 군사 분야 AI 규범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언적 문서인 ‘Blueprint for Action’을 결과문서로 채택할 계획이다. 한편, 둘째날 ‘군사 분야 AI 미래 거버넌스 구상’을 주제로 기조 패널토론 및 13개 소그룹회의가 진행되며, 특별세션(REAIM Talks 2)에서는 학계・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책임있는 AI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공학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고위급 오찬 및 정부대표 라운드테이블, 청년 참여 행사는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진행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AI 기업 전시회에서는 AI 기술의 군사 활용 분야를 소개하고 유관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시연하는 동시에, 참가자들이 직접 AI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참여 행사로는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정책제안서 발표회, 한국과 유엔이 공동 주관한 청년 공상과학소설・웹툰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 청년 REAIM 도상훈련(TTX) 등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AI 안전성 정상회의 참석,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주최 등 디지털 선진국으로서 민간 부문의 보편적 AI 관련 국제규범 마련에 앞장서 왔다. 이번 2024 REAIM 고위급회의 개최를 통해 군사 분야 AI 관련 국제사회 논의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인턴 국제기구 진출 세미나 개최

[2024 외교부 정부혁신 실행계획] 7-1. 외교부 청년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외교부는 9.4.(수) 광화문 외교부 청사 1층 소통광장에서 2024년 청년인턴 국제기구 진출 세미나 및 인턴 간 교류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외교부 청년인턴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 기간을 마치고 퇴직한 청년인턴 60여 명이 함께 참석하여 국제기구 등 해외 무대에서의 진로 탐색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외교부 인턴으로서의 업무 경험 기회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등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외교부는 외교정책 전반에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청년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청년인턴 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달 9월에는 올해 국내 인턴 채용 목표 인원 110명을 모두 채용하게 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하반기 중 청년인턴을 추가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지난해 국내인턴 20명 채용 완료, 올해 110명 채용 예정 외교부 청년인턴들은 국제업무 능력 배양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업무를 경험함과 동시에 외교·안보 분야 직무와 연계한 정책현장도 방문하고 있다. 지난 7.2.(화)에는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 내에 위치한 서해수호관 방문을 통해 제1연평해전부터 연평도 포격전에 이르는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천안함 전사 장병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인턴 직무 배정에 더 관심을 기울여 청년들이 전문분야별 실무경험을 습득하는 동시에 책임감 있게 업무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직무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오피니언) 현대해양일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어디서나 안전안심 수상레저 즐기게

https://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95“안전은 사고가 아닌 예방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 창설자인 헨리 포드가 한 말처럼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고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6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소득 수준의 증가는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인구의 수(2023년 추산 126만 명)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바다와 강, 호수로 떠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야외에서 즐기는 레저보트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해외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요트 활동이 국내에서 요트투어와 같은 소규모·프라이빗 해상 관람 등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수상레저의 인기는 여름철이 되면 더욱 두드러지며, 사람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물과 함께하는 활동에서 자유를 만끽하고자 한다. 대자연이 주는 여유와 함께 매우 역동성 있는 스릴을 경험하는 것은 수상레저 활동만의 매력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 뒤에는 항상 안전이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다.미국 산업안전 선구자인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1931년 그의 저서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에서 밝힌 통계법칙에 따르면, 중대사고 1건이 발생하기 전에 경미한 사고 29건과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위험 요소 300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고, 안전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위험 요소들이 누적되어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렸다.해양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의 지난 3년간의 수상레저 활동과 관련된 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2,445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중 엔진 고장, 연료 부족으로 인한 표류 등 경미한 사고가 1,993건으로 81.5%를 차지했다.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률은 83%를 넘어서며,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연안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를 당한 국민 1,008명 중 바다의 안전벨트라 할 수 있는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인원은 139명으로 14%에 불과했다. 이는 사소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 불감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단순 사고는 언제든지 더 큰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레저(Leisure)’와 ‘라이선스(Licence)’는 놀랍게도 같은 어원인 라틴어 ‘리케레(Licere)’에서 비롯되었다.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하면 자유롭게 레저를 즐기면서도 이용객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자격, 즉 ‘자유’와 ‘면허’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수상레저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구명조끼 착용, 날씨와 해상 상태 확인, 레저기구와 안전 장비의 이상 유무 점검이다.특히 구명조끼는 물 위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 장비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명조끼는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들은 수영하기 전 준비운동을 하는 것처럼 당연한 일들이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해양경찰은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하여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와 편의점 브랜드(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수협중앙회 등 300여 개 기관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협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 8월 한 달간 본격적인 피서철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점검, 취약지 순찰, 불법단속 등 ‘수상레저 특별 안전관리’를 통해 전국의 해양경찰 인력을 동원하여 레저사업장 597개소와 위험 취약개소 611곳 등 휴일 없이 안전관리를 시행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 덥고 길게 느껴진다.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여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수상레저 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수상레저는 강, 호수 내지 바다 위 등 일반적인 레저가 이루어지는 육지와는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올해 7~8월 제주 해안에서 가슴높이 물에 뛰어들었다가 머리를 부딪쳐 2명이 숨지고 1명은 사지가 마비될 정도로 크게 다쳤다. 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가 아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철저한 준비와 노력에서 안전은 시작된다. 수상레저 활동을 계획하신다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당부한다.나침반이 끝없는 떨림으로 북쪽을 오롯이 견지할 수 있듯 해양경찰은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라는 미션을 향해 끊임없이 항로를 찾아갈 것이다.

[기고(농식품부장관)] 기후위기 극복하는 스마트농업(수직농장) (머니투데이) (정부혁신과제)

※ (정부혁신과제) 수직농장 산업생태계 구축 관련 내용

[인터뷰(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한센인,자립준비청년 '지킴이' 그늘진 곳 비추는 '햇빛 리더쉽'(문화일보)

(정부실행계획 - 현장중심의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 - 취약계층 고충 신속해결을 위한 전담 옴부즈만 운영)문화일보 인터뷰(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72201032330305001)지난 10일로 취임 6개월을 맞은 유철환(64) 국민권익위원장은 역대 위원장들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따뜻한 리더십을 선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위원장이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을 누비며 이들의 권익 보호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 특히 유 위원장은 지난 6개월 동안 7차례 이상 한센인 시설을 찾았을 만큼 한센인의 권익 증진에 집중해 ‘한센인 지킴이’라는 별명도 얻었다.유 위원장의 따뜻한 리더십은 성장배경과도 연관이 깊다. 그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용됐다. 장애인으로서 소외계층의 아픔을 누구보다 공감한다는 그는 재임 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22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언급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일도 찾겠다고 밝혔다.◇ ‘한센인 지킴이’ 자처하는 유 위원장=유 위원장은 “권익위는 국민 단 한 명의 어려움도 가벼이 여기거나 외면하지 않고 해결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취약·소외계층으로 불리는 분들의 어려움은 더 신속하게,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일반적인 고충이나 애로사항으로도 취약계층에겐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중략>◇ 사회 적응에 어려움 겪는 청년에도 관심…“北 현지 주민 권익도 살필 것”=유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 은둔 청년 등을 돕는 데에도 열정을 갖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달 7일 자립준비청년·은둔 청년과 함께 보건복지부·교육부·아동권리보장원·한국토지 주택공사(LH)·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등을 한데 모아 고충 청취 자리를 마련했다. 한 참석자는 “아르바이트로 인한 근로소 득 발생 시, 생계수당이 줄어 일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지고 생계수당만으로 지내고 싶어진다”며 평소 느꼈던 고충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 중략> ​

[보건복지부 제1차관 기고] 치매,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치매환자도 날로 늘고 있음치매는 어렵고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기에 가족에게도 큰 부담을 초래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연간 관리 비용은 지난해 기준 22조원으로 환자 1인당 약 2300만원에 달함전국 시군구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누구나 치매인지선별검사를 받아볼 수 있으며, 7월부터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임.체계적으로 치료게획을 세우고 환자,보호자에 대한 심층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며, 22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임.[2024년 보건복지부 정부혁신 실행계획 과제] 치매관리주치의 신규 시범사업 추진

[기고(특허청장 직무대리)] 특허로 쏘아 올린 스타워즈 (서울경제)

특허청 정부혁신 실행계획 - 4-1. 우리기업의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특허패키지] 운영(주요내용)특허 심사 패키지 지원이란 심사 역량 확대, 우선 심사 실시, 전담 심사 조직 운영으로 이뤄지는 일종의 특허 행정 혁신이다. (중략) 2차전지 분야 역시 올해 38명의 심사관 증원과 함께 우선 심사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이달 중으로 2차전지 분야를 전담하는 3개의 심사과도 만들 예정이다. (중략)출처 (서울경제 ,24.6.12.)기사 링크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AFNYNZSP

[기고(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놓친 수당 찾기(파이낸셜 뉴스)

누구나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 해소 - 취약계층 고충 신속해결을 위한 전담 옴부즈만 운영https://www.fnnews.com/news/202406091810572962(칼럼 주요내용)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22만6492명이 국가로부터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더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약 3분의 2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여전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참으로 바람직하다. 이처럼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면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방정부로서는 중앙정부의 참전유공자 기록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혹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중앙정부조차 그 배우자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다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지방정부로서는 조례로 배우자 수당의 지급을 규정해 두고도 정작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한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들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문을 몰라 신청하지 못해 이를 놓치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몇몇 고충민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포착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들이 이제는 고령인 탓에 관청에 무엇을 신청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다. -(중략)(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 칼럼, 파이낸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