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특구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추진단 본격 가동

▷ 분산특구 이행 점검 및 지원 위한 정부·지방정부·기업 협의체 구성▷ 분산형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첫(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지방정부·기업·유관기관(한전·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난해 신규 지정된 7개 분산특구*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의왕, 포항(경북), 울산광역시, 서산(충남)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사업법’ 등에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분산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작년에 최초로 분산특구 7곳을 지정한 바 있다.이번 회의는 7개 특구별 지방정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먼저, 저장전기판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전력수요의 70%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나, 저장전기판매사업은 자체 발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책임공급비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한편, 한국전력공사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부족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경기도, 부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전력을 충·방전하여 전기차 충전소·산단·항만·데이터센터 등 수요처에 공급하는 사업 모델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시설의 원활한 비수도권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일부 데이터센터의 경우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한 전력 수전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현행 규정상 한전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구역전기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사용자도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구역전기사업은 용량이 35MW로 제한되어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공급이 어려운 만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설비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도록 용량 상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한전은 송·배전설비 이용 계약 등을 차질 없이 체결해 올해 최초로 진행되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 충남: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설비를 활용해 경쟁력 있는 요금을 설계하고 인근 기업에 전력을 공급해 추가 수요 유치 계획※ 전남: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구역전기사업 추진브이투지(V2G, Vehicle to Grid: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처럼 활용하여 전력거래), 피투에이치(P2H, Power to Heat: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히트펌프를 이용해 열에너지로 변환) 등 미래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전기차의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보조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특례(샌드박스) 사업을 바탕으로 전기차의 전력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 제주: ESS·V2G로 전력망 유연성을 높여 출력제어를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추가 접속 확대, 화석연료 난방을 전기 기반 난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P2H 사업 추진추진단 단장을 맡은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현재 수도권-비수도권간 전력자급 편차로 전력망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산특구는 지산지소형 전력수급 실현을 통해 전력망 건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하며,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해 분산특구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향후 기후부는 추진단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특구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바다에 띄운 발전기, 기술개발·실증으로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한다

▷ 기후부, 1월 28일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전략’ 토론회(세미나) 개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8일 상연재 서울역점(서울 중구 소재)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전략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부유식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부유체를 띄우고 그 위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지 제약을 완화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분야에서 국내 기술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산업·연구개발(R&D)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4년 말 기준 전세계 해상풍력 보급 83.9GW 중 부유식은 0.28GW로 실증 단계행사는 국내외 동향 점검과 향후 추진전략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먼저 ‘국내 발전사업허가 부유식 해상풍력 현황’을 주제로 국내 사업추진 여건과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인허가 등 사업 환경과 연계한 시사점을 논의한다.이어서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동향 및 상용화 전망’ 발표를 통해 주요국의 실증 성과와 기술 발전 추이, 상용화 단계 진입을 위한 과제 등을 공유하고, 국내 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마지막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연구개발(R&D)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부유체·계류·전력계통 연계 등 핵심 요소기술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검증된 실적(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한 100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현장(테스트베드) 구축 등 실증 기반 확충 방안을 포함한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 및 연구개발 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내 기술개발과 실증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부유식 해상풍력은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이니 우리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개발과 실증 기반을 강화해 국내 산업의 도약과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일상부터 산업까지 아우르는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 견인한다

▷ 품목별 재활용을 넘어 에코디자인까지, 제품 생애 전주기 순환이용성 강화▷ 통신인프라, 태양광폐패널 등 신(新)폐자원 순환이용체계 구축 및 미래전략 수립으로 탈탄소 산업경쟁력 확보 뒷받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배터리 등의 품목별 순환이용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시안을 마련하는 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2026년에는 사회 전반에 걸친 촘촘한 순환이용체계 마련과 체질강화를 병행 추진하고, 안정적 처리체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국가적인 이상향(비전)을 마련할 계획이다.1. ‘일상’에서 ‘미래’까지 순환이용을 내재화한다.현장수용성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규제를 정비하고,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으로 일상적인 일회용품 소비-폐기를 다회용기 재사용으로 전환해나간다.꼼꼼한 실태조사 및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장례문화가 일회용품 위주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정부청사 일회용컵 반입금지 추진으로 공공부문이 다회용컵 사용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경제계 협업을 바탕으로 대형사업장 내 카페 및 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확산되도록 한다.생활 속 다양한 품목들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한다.동일한 재질의 폐의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단체복을 대상으로 파·분쇄 후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해중합*을 통해 장섬유를 만드는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폐의류 순환이용 규모 확대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분리·선별 자동화 기술 등 개발도 병행한다.* 플라스틱 결합을 화학적 또는 열적 방식으로 분해하여 원료물질로 되돌리는 기술식음료용 고급 펄프 소재를 포함하고 있는 종이팩의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시행한다. 배출·수거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전용수거함 제작 기준 마련, 전용 수거봉투 배포 등의 기반시설 구축을 올해 상반기 내로 추진한다.현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재질 단일화 등 재활용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활용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확대**도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폐가전·전지 수거함을 2025년(2만개) 대비 2배 이상 확충하는 등 수거 기반시설을 개선한다.*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포장재·제품의 생산자(제조·수입업자)에게 해당 포장재·제품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책임을 지우는 제도**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 50종에서 전품목으로 확대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공공부문에 이어, 2026년부터는 민간부문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확충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가축분뇨 고체연료화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보조연료 혼합허용, 형태·발열량 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과 시설확충을 추진한다.지역별 돈분·우분 발생량 및 처리현황 등을 분석하여 지역 단위 에너지화 사업규모를 산출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에너지자립마을 표준 사례(모델)를 마련한다.새롭게 주목받는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 기반도 마련한다.통신기지국 등에서 발생하는 서버, 중계기 등 폐통신장비를 대상으로 기후부·과기정통부·이통3사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희토류 등 핵심광물 회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체-거점회수-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순환이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할 예정이다.태양광폐패널 배출 증가에 대비해 저에너지·고속·고순도 분리기술을 개발하고, 유가성이 낮은 리튬인산철 폐배터리의 순환이용 확보를 위한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한다.2. 실효적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 체질을 강화한다.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한다.에코디자인은 품목별 친환경 설계 기준을 마련하여 설계·생산 단계부터 탄소발자국 등 환경성 요소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24년 7월 관련법 발효 이후, 품목별 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 우리도 국제동향, 국내여건 및 업계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에코디자인 기준을 마련할 우선품목을 지정하고, 전담 협의체(포럼) 운영으로 품목별 기준이 관련 업계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하게 숙의할 계획이다.순환고리가 끊어지는 열적 재활용(Thermal Recycle) 보다는 재생원료 생산과 같이 물질 자체를 다시 활용하는 물질재활용(Material Recycle) 및 열분해 등 지속적인 순환이용이 가능한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e)을 촉진하기 위해 물질·화학적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 간의 재활용 지원금 차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열분해 활성화도 추진한다. 열분해 시설에 반입되는 원료의 품질기준 실증을 위한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수거부터 활용까지 폐비닐 순환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가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형태의 규제샌드박스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의무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포장재·제품은 결국 국내 폐플라스틱 증가로 이어지나,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국내 제조 및 수입업자만을 의무 대상자로 하고 있어 국내정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가별 제도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산업계의 순환이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한다산업단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부산물을 내부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한다. 특례가 적용될 경우 수집·운반, 인수·인계, 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폐기물 규제 적용이 면제되어 기업 및 산단의 순환이용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전망이다.무채굴·순환이용 극대화를 위한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을 모집·지원한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식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산단과 함께 탈탄소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기업·산단별 여건 진단 및 이행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한다.3. 지속가능 순환경제를 향한 국가적 이상향(비전)을 마련한다.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27년부터 2036년까지 향후 10년간의 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함께 생산-유통-소비-순환이용 전주기에 걸친 단계별 순환이용 대책을 마련한다. 전문가 토론회, 순환경제 협의체, 중앙-지방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플라스틱 등 폐자원 품목별 물질흐름 통계를 고도화한다. 원료-생산-수집-처리 전과정에 걸친 물질흐름 분석(Material Flow Analysis)를 시스템화하고 법령상 근거를 신설한다.재생원료 인증제도를 관리하고 순환경제 관련 각종 정보를 도표화하여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대국민 배출편의 제고를 위해 한눈에 폐기물 종류, 배출방법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마련에도 착수한다.기술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한다.사용후 배터리 해체·분리 완전 자동화, 핵심원료·소재 회수 및 고부가가치화 등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습식제련 처리공정의 친환경·고효율화 전환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술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한다. 폐전자제품 내 영구자석을 활용한 희토류 회수 기술 실증도 함께 추진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폐자원 순환이용 이슈에도 적극 대응한다.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순환이용체계 구축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 마련까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이들 건강 지키는 교과서, 초등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2만부 무상 보급

▷ 초등 3~4학년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환경과 건강’ 무상 보급… 1월 26일부터 접수▷ 교사용 지도서·수업 자료 제공 및 우수사례 시상으로 교육 현장 지원초등학생들의 환경 및 건강 역량을 키우기 위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가 무상으로 보급되어 어린이 건강 보호에 힘을 보탠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학교 현장의 환경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3~4학년용 인정교과서인 ‘환경과 건강’ 무상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인정교과서’란 국정ㆍ검정교과서가 없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린이들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고 관련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이 인정교과서를 제작하여 보급해 오고 있다.‘환경과 건강’은 일상 속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집, 학교, 실내놀이터, 교통수단 등 주요 생활공간별 건강 지키기 수칙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올해 보급 물량은 총 2만 부이며 대상은 전국 모든 초등학교이다. 보급을 희망하는 경우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환경보건교육 온라인 학습터 ‘케미스토리(www.eco-playground.kr/chs)’ 누리집을 통해 학교 또는 학급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은 경우 환경보건 교육 기반이 열악한 도서ㆍ벽지 지역 학교 등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인정교과서를 신청한 교사에게는 원활한 수업 진행을 돕기 위해 교사용 지도서와 수업용 자료(PPT)가 함께 제공된다. 또한 인정교과서의 세부 내용과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안내하는 온라인 연수 과정도 운영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정교과서 보급 이후 인정교과서 활용 후기 및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올해 연말에는 인정교과서 활용 우수사례를 찾아내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교사나 학교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 또는 한국환경보전원장상이 수여된다.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학교 환경보건 교육은 어린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 세대가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일선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전기지게차 구매지원 신설로 건설기계 전동화 앞당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2026년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확정하고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무공해 건설기계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2021년~)과 관급 건설공사 현장 내 무공해 건설기계 사용·임대 시 임대료와 전기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2024년~)을 추진해왔다. 먼저, 이번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기지게차*를 추가**한다. 다만, 무공해 건설기계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기지게차 제작·수입사가 무공해 건설기계 생태계에 기여하는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에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전기지게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건설기계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형식 승인·신고, 검정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고,「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에 한함**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25년) 전기굴착기, 수소지게차 → (’26년~) 전기지게차 추가*** [2026년 평가 일정]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제출(~2월 6일), 선정·공고(~2월 27일) 이와 함께, ‘2026년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첫째, 지원 대상 사업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기종도 전기굴착기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전기식 건설기계로 확대한다. 둘째, 건설기계 임대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1일 작업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1회 충전 최대 운행시간’으로 조정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및 무공해 건설현장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은 1월 23일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은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대수는 적지만 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서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전동화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 중 하나다”라며, “앞으로 업계,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함께 건설기계 전동화 세부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건설기계 전동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용효율적인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찾아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정부 지원 예산 대비 탄소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250억 원 규모(기업별 최대 50억 원 지원)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이하 경매사업)을 올해 새롭게 도입했으며, 1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의 탄소감축·설비 지원사업들이 주로 정액·정률의 ‘나눠주기식 방식’이었다면, 이번 경매사업은 기업 스스로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감축량’과 ‘정부지원 희망금액’을 제시하여 톤 당 탄소감축 대비 정부 예산 투입이 가장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경매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 가능한 ➊예상 감축량과, 예상 감축량 1톤당 정부지원 희망금액인 ➋입찰가격을 함께 제출하며,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낙찰되어 지원받는다.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지원함에 따라,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매사업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며, 기업별로 최대 5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 설비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적용 설비 등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 전반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전체 지원 예산 중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낙찰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보조율(중소 70%, 중견 50%, 대기업 30%)도 차등 적용된다. 또한 ‘성과 협약 제도’도 함께 도입하여 기업이 최초 제출한 ‘예상 감축량’과 사후 측정한 ‘실제 감축량’을 비교하여, △예상보다 초과 감축한 기업에는 정부 포상 추천, 추가 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축 실적이 미달한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도입을 통해 지원 대상 기업들의 적극성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산업부문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상세 내용 및 적용 요건은 경매사업 사업 공고문 참고 한편 산업부는 경매사업 공모 개시일인 1월 21일, 경매사업(13:00, 양재 엘타워)을 포함한 주요 4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경매사업의 주요 내용, 입찰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Q&A)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①‘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②‘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③‘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 ④‘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사업’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 이행과 산업의 그린전환(GX)이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게 ‘경매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하고, “선제적인 탄소감축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