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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955건)

힙한 쌀 주인공은 나야, 나! It's 米!_가루쌀🤩

농촌진흥청 정부혁신 실행계획 3-6-3 가루쌀 안정생산 및 산업 활성화 기술 개발들판을 노랗게 물들인 벼! 보통쌀이 아니야~ 요즘 가장 힙한 쌀로 떠오른 나! 쌀에서 가루로 순식간에 변신! 내 이름이 바로~~~가루쌀! 날이면 날마다 알려주는 알려준데이!가 오늘은 쌀, 가루쌀의 모~~든 것을 알려준데이! (❁´◡`❁) 힙한 쌀가루의 변신. 라면, 국수, 과자, 빵, 술 건강과 맛을 책임지는 가루쌀! 오늘, 맛있게 즐겨보면 어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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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농촌진흥청

[정부혁신x특허청] "이차전지 초격차를 위해"...특허 심사 '더 빠르게'/대전MBC

특허청 정부혁신 실행계획 4-1 우리기업의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특허패키지]운영"이차전지는 LG와 삼성 등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주력 기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기술 경쟁이 치열한데, 특허청이 이차전지 특허 출원을 맡는 전담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특허청 #특허심사 #이차전지 #우선심사

33

2024-06-14

특허청

푸드 QR이 활용되는 세상, 냉장고를 열지 않고도 식품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다고?

영상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kRFmKfpzD-Q* 해당 영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혁신 실행계획 대표과제 및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종합계획 포함 과제와 관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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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혁신x특허청] 든든한 지원군 공익변리사!

특허청 정부혁신 실행계획 2-3 누구나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도록 지원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쉽고 빠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공익변리사에게! 특허청 공익변리사센터에서는 지식재산 권리확보에서 분쟁대응까지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산업재산권 상담 및 설명회 ② 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 서류작성 지원 ③ 심판·심결 취소소송 대리 ④ 침해사건 민사소송 비용 지원(1천만원 한도) **공익변리사센터 이용하는 법** 1. 홈페이지(www.pcc.or.kr)에서 방문자 상담 예약 후 방문! 2. ☎02-6006-4300로 변리사와 직접 전화상담! (평일 9:00~18:00) 3.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 신청! 공익변리사 지원사업으로 우리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해보아요 #특허청 #공익변리사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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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특허청

이 댕댕이🐶들이 탐지견이라고요?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를 소개합니다![C★STAR 외 출입금지]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산하의 탐지견훈련센터.C-STAR 10기 2조가 출동해 탐지견훈련센터의 일과부터훈련방식 등에 대해 두루두루 알아봤습니다.관세청 마약탐지견과 탐지견훈련센터를 응원합니다.지금 은퇴탐지견 3마리에 대한 상시입양도 진행중이니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참고해주세요!📌 알프레드 https://www.youtube.com/shorts/ln9bKK...📌 쿠퍼 https://www.youtube.com/shorts/lGN8me...# 제작: C-STAR 10기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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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관세청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건? 기업 성장 사다리!

나, 중소기업..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그렇지만 이제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것 같다.그건 바로~ 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위험은 낮추고, 이익은 높이고!지원 확대와 맞춤형 지원은 물론 밀착 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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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기획재정부

그외(포스터/웹툰/인포등) (782건)

[정부혁신]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 발표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및 2024년 산림청 정부혁신 실행계획 '8-2 디지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 구축' 과제와 관련됩니다.산림청은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 을 발표했습니다.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 대책은①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②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 대피시간 추가확보③ 관측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④ 산사태 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산사태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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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산림청

[정부혁신] 도시를 쾌적하게! 나를 상쾌하게! 도시숲을 확대합니다

2024년 산림청 정부혁신 실행계획 '3-2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한 도시숲 확대' 과제와 관련됩니다.도심 속 허파, 도시숲!도시숲은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 낮추고,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를 26%나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또한 국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어줍니다.산림청은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휴식·건강증진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23년까지 5,618개소 조성 완료 ⇒ '24년 427개소 조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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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산림청

[정부혁신] 맞춤형 수어숲해설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제공합니다.

2024년 산림청 정부혁신 실행계획 '2-2 산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산림휴양프로그램 제공' 과제와 관련됩니다.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수어숲해설을 제공합니다.사회적약자가 산책하기 안전하고 편리한 휴양림 2곳을 선정하여(국립유명자연산휴양림,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QR코드를 통해 다양한 수어, 큰자막, 동시해설 등 다양한 숲해설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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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산림청

[정부혁신] 소방청, 2024년 119빅데이터 분석사업 착수

✅ 소방활동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현장대응 지원…6개 과제 선정✅ 구조‧구급‧생활안전‧긴급신고 등 소방 서비스, 소방공무원 질병‧교육훈련 등 소방현안✅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119안전센터구급차 적정배치에 대한 연구」 등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현장대응을 지원하고자 「2024년 119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119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란?‘119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사업은 소방활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소방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다양한 분야의 분석 과제를 선정하여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앞서 소방청은 올해 과제 선정을 위해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대학교, 유관단체 등 146개 소방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76개의 소방 현안을 발굴​했습니다. 이 가운데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구조‧구급‧생활안전‧긴급신고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와 ​소방공무원의 질병‧교육훈련 등 총 6개 분야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분석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수행할 예정입니다.각 분야별 과제는?​먼저, 구조 분야의「산악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다수 발생 지역 및 구조 지점 분석」 과제는 산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와 위치에 대한 세부분석을 통해 위험지역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산악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구급 분야의「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119안전센터 구급차 적정 배치에 대한 연구」​는 지역별 차별없는 고품질의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급대원의 업무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과제로, 이송시간과 중증응급환자 비율, 관할 면적 등 구급업무에 미치는 주요 변수를 기반으로 구급차 배치 기준을 마련합니다.​생활안전 분야의「주택용소방시설 인명·재산피해 저감 효과 분석」​ 과제는 화재경보기‧소화기의 설치‧미설치, 작동‧미작동에 따른 인명피해 및 자산피해 연관 분석,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에 따른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율 분석 등을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보급 정책 계획 수립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문화 확산 추진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긴급신고 분야의「119 긴급신고 오접속/무응답 호 발생 분석」​ 과제에서는 월‧주별, 시간대별, 지역별 무응답·오접속 호(콜)수를 분석하고, 신고내용등을 바탕으로 오접속 발생사유, 오접속·무응답 신고의 ARS 대기호 영향 분석 등을 통해 119긴급신고 대응 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국립소방병원 조감도 ('25년 개원예정)​주요 소방현안으로는 「소방공무원 주요 상병(다수 발생 질병) 수요 분석」​을 통해 국립소방병원의 진료과목·의료인력·의료장비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예정입니다.​교육훈련 분야의「소방공무원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직장훈련 데이터 분석」​과제는 시기별·지역별 재난의 발생과 대응 특성을 분석하여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예방·구조·구급 등 소방 관련 다양한 사회적 현안 및 재난을 대비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분석과 예측으로 선제적인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데이터 분석영역을 보다 확대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7

2024-06-14

소방청

[정부혁신] 소방청, 안전습관으로 사고예방 활동 전개

✅ 2023년 농약중독 구급출동 337건‥농약을 음료로 착각하고 마신 건수도 55건 달해✅ 여름철(6~8월) 가장 많이 발생, 10명 중 8명은 60세 이상‥오전과 낮시간대 집중✅ 농약병 재사용, 농약 살포 중 맨손으로 땀닦기,농약 봉투 입으로 뜯기 등 주의!​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잘못된 안전습관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 속 안전습관 만들기’ 활동을 통해 대국민 인식 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약중독 사고 주의!그 첫 번째는 작은 안전습관으로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농약중독 사고입니다.​지난해(2023년) 농약 중독으로 119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337건* 으로 그 중 농약을 다른 병에 담는 등 음료로 착각하여 마신 건수가 55건, 전체의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자살 및 타살 의심, 사고기전이 명확하지 않은 사고는 제외​농약중독의 원인으로는 △농약살포 225건 △음료로 착각하여 섭취 55건△잔류농약 중독 31건 △농약취급 25건 △벼룩 퇴치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그 밖에 농약 중독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로는 △농약병을 재사용하여 물병으로 사용하거나 △농약의 종류를 알기 위해 냄새 맡기 △농약을 뿌린 후 손을 씻지 않고 음식(빵·사탕 등)을 먹거나 맨손으로 땀 닦기 △농약 봉투 입으로 뜯기 △농약 뿌린 후 바로 농작물 먹기​ 등이 있었습니다.농약중독 사고 현황은?월별 발생현황은 7월이 73건(21.7%)으로 가장 많았고, 6월 65건(19.3%), 8월 54건(16%) 등으로 특히, 날이 더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1~70세 111명(32.9%), 71~80세 99명(29.4%), 51~60세 54명(16%),81세 이상 47명(13.9%) 순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이 257명(76.3%)으로 높게 나왔습니다.시간대별로는 9~12시 71건(21.1%), 12~15시 65건(19.3%), 15~18시 56건(16.6%) 순으로 주로 오전과 낮 시간대에 많이 발생했습니다.농약 중독 증상과 대처법은?농약 중독 증상은 중독경로, 농약성분 및 노출정도에 따라 바로 나타나거나 서서히 나타나는데 두통·어지러움 160건, 오심·구토 134건, 눈 통증 및 흐린 시야 43건, 전신쇠약, 호흡곤란, 피부발적, 호흡곤란, 손발저림 등이 있었습니다.※ 중상은 환자가 호소하는 것으로 복합적인 증상을 얘기할 경우 중복될 수 있음.​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농약을 뿌린 장소에서 벗어나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이동 △오염된 옷·장갑 등을 제거하고 오염된 피부 세척 △환자가 의식이 처지는 경우 구토에 대비에 옆으로 눕혀 고개를 옆으로 돌리기 △가급적 중독된 농약병을 가지고 병원이동(단, 시간 지체 금지)을 해야 합니다.아울러, 평소 농약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약은 원래 농약병에 그대로 보관하기(재사용 금지) ❗농약 취급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농약살포 중 얼굴 등 피부를 직접 만지는 행위 금지❗농약 살포장소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농약 취급 후 철저한 세척 등에 신경써야 합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생활 속 안전습관으로 농약중독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식의 홍보로 농약중독 예방법을 널리 알리겠다”며 “앞으로 올바른 안전습관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출처] 소방청, 안전습관으로 사고예방 활동 전개|작성자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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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소방청

보도자료 (5444건)

부처 간 협업으로 관세행정 효율성 높인다

부처간 협업으로 관세행정 효율성 높인다.- 관세청,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7차 회의 개최- 「관세청-부처 간 협업 강화 이행방안」 발표 … 3대 분야, 30개 부처 간 협업 과제를 선정하여 정부 협업 선도ㅁ 관세청은 스마트혁신 대표 전략 중 하나인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관세청-부처 간 협업 강화 이행방안」을 발표하고, 부처 간 협업을 앞장서서 추진하기로 했다. ㅇ 관세청은 6월 19일(수, 10:00)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7차 회의를 개최하여 협업을 통한 관세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논의했다고 밝혔다. *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고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23.11.29~)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제7차 회의 개요>■ [일시/장소] '24.6.19.(수) 10:00~12:00 /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참석] 관세청 차장, 민간위원 9명 및 정부위원 5명, 규제혁신티장,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등■ [내용] 관세청-부처 간 협업 강화 이행방안 발표 및 발전 방안 논의 ㅁ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10대 대표 협업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산업부·방위사업청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 차단'을 위해 협업한다. - 산업부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미허가 전략물자의 수출 적재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한편, 전략물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구비 소요 시간은 단축*한다. 부처별 우범 정보와 중점 단속 사항도 공유하여 정보분석과 수사에 활용한다. * 전략물자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전문판정' 서류를 전략물자관리원에 관세청이 전송 (본인 구비 1일 → 관세청은 전송 즉시 가능) ㅇ '국경단계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국내기관은 물론, 태국·베트남 세관 당국 등 국외기관과도 우범정보 공유,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팀으로 협력한다. ㅇ 식약처·환경부·국표원·특허청과는 '해외 위조·위해물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 안전성 조사계획을 공유하여 중복 없이 전방위적으로 위험 요소를 검사하고, 부처별 위험정보를 통합하여 통관 단계에서부터 차단토록 활용하며, 협업검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처 간의 품목·분야별 전문성을 공유한다. * (현재) 세관·협업부처 공무원·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 4개 세관(32명) 시행중, (향후) 미시행 세관까지 확대 ㅇ 전자정부 선도 국가로서, 외교부와 협업을 통해 관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바라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원스톱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ㅇ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제품별 탄소 배출량 데이터 등을 생산하고 산업부·중기부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 합동 설명회·컨설팅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對)유럽연합(EU) 수출기업에 대해 품목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유럽연합(EU) 역내 생산 시 지불하는 탄소비용과 동등하도록 인증서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ㅇ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용구 수입원가 조작 방지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엑스레이(X-Ray)·특수견 운용 기관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길 개척, △소상공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부산세관 옛청사 복원 사업 등을 협업 대표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ㅁ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부처 간 협업 확산을 위해 우리 관세청이 협업 선도기관으로서 성공적인 협업모델을 정립하고 다른 부처로 확산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각 부처가 보유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ㅁ 관세청은 이날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에서 사회 안전, 국가 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위해 확정된 30개의 부처 간 협업과제를 대상으로 향후 협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붙임: 관세청 30개 협업과제 목록

25

2024-06-19

관세청

관세행정 규정, 그동안 어려웠나요? 앞으로 더욱 간편해집니다

관세행정 규정, 그동안 어려웠나요?앞으로 더욱 간편해집니다.- 관세청,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 수립으로 소관 규정 절반 이상 통폐합- 올해 10월까지 213개 고시·훈령 중 관련성 높은 67개를 28개로 통폐합- 1,333개 내부 지시·지침 중 832개(62.4%)를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 강화ㅁ 관세청은 6월 18일(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다.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 개요>■ [정비대상] 213개 행정규칙(고시97, 훈령 116) 및 1,333개 내부 지시·지침■ [내용] 관련성 높은 67개 고시·훈령을 28개로 통폐합하여 39개는 폐지 (고시: 97개 → 82개, 훈령: 116개 → 92개) 지시·지침은 832개를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 강화 및 신규 제정 최소화 (지시·지침: 1,333개 → 501개)■ [일정] 올해 10월까지 통·폐합 대상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ㅁ 이번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은 관세 분야 행정규칙과 지시·지침을 참고하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치행정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그간 관세청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수출입업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고시·훈령 등 소관 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관세행정을 운영·발전시켜 온 경향이 있었다. ㅇ 그러나 일각에서는 잦은 행정규칙 신규 제정과 개정이 오히려 기업과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법률에 의한 행정의 통제가 핵심인 법치행정의 원칙을 희석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ㅁ 따라서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은 ①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성이 높은 행정규칙은 통폐합하는 한편, ②불필요한 지시·지침은 과감히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① 먼저 213개의 고시·훈령 중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67개의 행정규칙을 28개로 통·폐합하고 그 과정에서 39개의 고시·훈령은 폐지한다. <「법령 입안·심사 기준」 내 4개 통·폐합 유형별 예시 및 통폐합 대상 행정규칙> 통·폐합 유형건수통폐합 대상 규칙 ① 유사한 분야나 유사한 내용을 여러 법령으로 나누어 규정한 경우(예시) 선박용품 관리 고시 + 항공기용품 관리 고시11 30 ②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대상법령의 조문 수가 적은 경우(예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 + 관세청 납세자 보호 훈령612 ③ 같은 대상자에 대해 내용별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예시) 보세판매장 운영 고시 + 보세판매장 특허 고시3 7 ④ 같거나 유사한 분야임에도 세부 내용을 별도 법령으로 정한 경우(예시) 관세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 관세공무원 고충처리 훈령 818 합계 28건 67개 - 대표적으로, 7개로 세분화된 징수업무 관련 행정규칙들을 「(가칭)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합하여 납세자들이 이 고시만 찾아보면 징수·납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관세청은 올해 10월 내에 28개 행정규칙 통·폐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② 또한 숨은 규제와도 같은 1,333개 내부 지시·지침의 경우 환경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832개는 폐지하고, 12개 비공개 지시·지침은 대국민 공개로 전환하는 한편, 향후 신규 지시·지침 제정을 최소화한다. - 「수출용 자동차 일시양륙 신고 업무처리 지침」 등 상위 행정규칙에 이미 반영된 지침이나, 「수출인도장 시범운영 및 세부운영 지침」 등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과거 지침들은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남아 기업과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폐지 등 정비가 시급했다. - 이에 관세청은 지난 4월 832개 지시·지치을 일괄 폐지하였으며, 현재 500여 개 수준인 내부 지시·지침을 매월 점검하고, 비공개 내부 지시·지침의 대국민 공개 전환을 지속할 계획이다.ㅁ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위 '고시행정'으로 불리는 관세행정의 특수성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은 가중시키고 행정의 투명성도 떨어트리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ㅇ 또한 "이번 대대적인 행정규칙 재정비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추진하는 과업인 만큼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칙과 지침은 과감히 걸러내야 한다"며, ㅇ "지속적인 규제 정비를 통해 우리 수출입 기업과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관세행정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ㅁ 관세청은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상시적인 법령 정비를 통해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붙임: 행정규칙(고시·훈령) 통폐합 추진대상(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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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관세청

관세청, 부처 간 벽 허물어 수출입 농산물 분석 역량 강화한다

관세청, 부처 간 벽 허물어 수출입 농산물 분석 역량 강화한다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업무협약 체결- 수출입 농산물 분석과 국내 농업 연구 결합으로 새로운 상호협력 길 열어ㅁ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수출입 농산물에 대한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6월 18일(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는 관세청의 직속 기관으로, 물품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을 통해 과세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 및 수출입 요건의 충족 여부 확인 업무를 지원 ㅇ 지금은 무역 확대로 인해 더욱 다양한 농산물들이 국제적으로 거래됨에 따라 공정한 관세부과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분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ㅇ 이번 협약은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를 보다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농산물 분석 기술과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새로운 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ㅁ 올해 1분기 중앙관세분석소와 국립농업과학원은 '듀럼밀·듀럼계통 교배종*(기본세율 3%)'과 '그 외 밀(기본세율 1.8%)'을 판별할 수 있는 유전 분석 기술 교류를 통해 수입 농산물 검사를 강화한 바 있다. * 트리티컴 듀럼(Triticum durum)종 밀과 해당 종간교잡(種間交雜)으로 생긴 잡종 중에서 트리티컴 듀럼종과 염색체수(28개)가 같은 것 ㅇ 이후 양 기관은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해 이번 협약을 기획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수출입 식물체 종(種) 구분 기술 개발 및 활용, △식물체 분석 관련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 △협업과 공동연구 및 기술 교류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ㅁ 중앙관세분석소 양진철 소장은 "이번 협약은 새로운 무역 패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립농업과학원과의 협력으로 수출입 농산물에 대한 분석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앞으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관세분석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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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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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소방청

조직문화·혁신 이끌어가는 청년 공무원들과 소통하고 격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14일(금) 해양수산부 다목적 휴게공간인 '쉬고 해(海)랑'에서청년 공무원들로 구성된 혁신엔(N)돌핀스 구성원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올해 6기를 맞는 혁신엔(N)돌핀스는 해양수산부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 등 정부혁신을 위한다양한 활동을 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받는 성과를 거두었다.송 차관은 조직문화 개선 과제와 올해의 활동 계획을 들은 후 다양한 시각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혁신엔(N)돌핀스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혁신엔(N)돌핀스가 우리 해양수산부의 조직문화 혁신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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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해양수산부

푸드 QR, 식품안전의 새로운 길을 만든다

<식약처-대한상의-식품업체-가전업체>푸드 QR, 식품안전의 새로운 길을 만든다- 식품제조·유통·소비단계 전(全)주기 식품 안전정보 연계- 스마트 가전과 결합하여 국민 일상의 편리하고 안전한 식품 관리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한 보도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혁신 실행계획' 대표과제,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종합계획' 포함 과제와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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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고/인터뷰 (666건)

[기고(특허청장 직무대리)] 특허로 쏘아 올린 스타워즈 (서울경제)

특허청 정부혁신 실행계획 - 4-1. 우리기업의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특허패키지] 운영(주요내용)특허 심사 패키지 지원이란 심사 역량 확대, 우선 심사 실시, 전담 심사 조직 운영으로 이뤄지는 일종의 특허 행정 혁신이다. (중략) 2차전지 분야 역시 올해 38명의 심사관 증원과 함께 우선 심사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이달 중으로 2차전지 분야를 전담하는 3개의 심사과도 만들 예정이다. (중략)출처 (서울경제 ,24.6.12.)기사 링크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AFNYNZ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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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특허청

(칼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놓친 수당 찾기

누구나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 해소 - 취약계층 고충 신속해결을 위한 전담 옴부즈만 운영https://www.fnnews.com/news/202406091810572962(칼럼 주요내용)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22만6492명이 국가로부터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더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약 3분의 2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여전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참으로 바람직하다. 이처럼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면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방정부로서는 중앙정부의 참전유공자 기록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혹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중앙정부조차 그 배우자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다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지방정부로서는 조례로 배우자 수당의 지급을 규정해 두고도 정작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한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들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문을 몰라 신청하지 못해 이를 놓치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몇몇 고충민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포착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들이 이제는 고령인 탓에 관청에 무엇을 신청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다. -(중략)(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 칼럼,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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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국민권익위원회

[기획보도] [IP 인재 산실을 가다] ③숙명여대 신산업지식재산융합인재양성사업단 “글로벌 IP 여성 키운다” (전자신문)

특허청 정부혁신 실행계획 7-1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주요내용)숙명여자대학교는 지난 2022년부터 특허청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마인드 함양을 통한 미래 기술과 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여성 IP 인재를 키우고 있다.(중략)출처 ( 전자신문, 24.6.4.)뉴스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60400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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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특허청

(기고 소방청차장) 김조일 소방청 차장 "첨단·과학화된 소방 기술 현장에 적극 도입"

김조일 소방청 차장이 정밀하고 강력한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구조역량을 한층 더 높이고, 첨단화·과학화된 소방 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재난안전 지진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김 차장은 재난안전 지진포럼과 관련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 재난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지진 방재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2016년 경주(리히터 규모 5.8) 지진과 2017년 포항(리히터 규모 5.4) 지진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더불어, 종합적인 방재시스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대두시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본이나 중국 등 주변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지진의 영향 등으로 강도 2.0 이하의 소규모 지진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차장은 지진피해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민·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소방의 경우 대규모 지진 발생에 대비한 국가 단위 훈련과 더불어 지진으로 인한 화재, 폭발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인 훈련도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전국에 설치된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진 안전 체험교육을 연중 실시해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었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과 기술을 보유한 119구조대원들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 수색, 복구 작업에 참여하며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재난안전 지진 포럼은 국가를 넘어 전 인류의 생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안전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진 방재시스템이 한층 발전하는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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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소방청

[기획보도] [IP 인재 산실을 가다] ②경희대학교 지식재산융합인재 양성사업단 “IP엔지니어 키운다” (전자신문)

특허청 정부혁신 실행계획 7-1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주요내용)경희대학교는 지난 2022년부터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 수행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IP 엔지니어를 육성하고 있다. 사업단은 현재 교내 기계공학과와 유전생명공학과 등에서 고도화한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중략)출처 (전자신문, 24.5.8)뉴스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50800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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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특허청

[인터뷰(조달청장)] 조달청·세계은행 공동 조달포럼…'동아시아·태평양 최초' (연합뉴스)

세계은행-조달청 공동 동아시아·태평양 조달 포럼(서울=연합뉴스) 7일 서울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로 개최한 세계은행-조달청 공동 동아시아·태평양 조달 포럼에서 임기근 조달청장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5.7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은행·조달청 공동 '동아시아·태평양 조달포럼'을 7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세계은행을 포함해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 국가 조달전문가 11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처음 열린다.'지속 가능한 조달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속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육성, 녹색인증 등 탄소중립 노력,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등 우수 조달 경험을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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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