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정부혁신, 국민 체감 성과 중심으로 평가한다

- 2020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 세부 시행계획 확정 -

□ ’20년도 정부혁신평가는 정부혁신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 및 국민참여의 내실화 성과를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를 설계했다.

 ○ 먼저, 기관별 분산된 서비스를 연계･통합하거나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성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 혁신 성과를 중점 평가하고,

 ○ 국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제 사회문제 해결을 이끌어낸 성과, 각종 성과평가･경진대회･공모사업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참여를 도입･확대한 성과 등을 평가한다.

 ○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성과를 적극행정, 공공데이터 연계･공유 등의 지표에서 우대하고, 비대면(untact) 서비스, 스마트한 업무환경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지표에 반영*한다.

     *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 기반 업무방식 혁신, 국민참여 등 3개 지표

□ 이와 함께, 사회적 가치 확산･실현을 위해 관련 평가배점도 확대((’19년)26→(’20년)32점)*하였으며,

     * 사회적가치 제고 정책성과,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성과, 균형인사, 국민참여, 민관협력 성과 등

 ○ 특히, 균형인사 차원에서 기존의 여성, 장애인 외에 청년을 추가하여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을 확대한 성과(｢청년기본법｣ 시행, ’20.8월)를 새롭게 평가한다.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한 「국민평가단」이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며,

 ○ 국민체감도 평가비중을 대폭 확대((’19년)10→(’20년)15점)하고, 평가방법도 현장평가* 및 온라인투표** 등으로 다양화한다.

     *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한 국민평가단이 기관의 혁신성과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평가

    ** 정부24, 광화문1번가 등 정부대표 포털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이 기관대표 혁신사례 선호도 투표

□ 정부혁신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에 반영(10점)되고, 정부혁신 추진성과가 탁월한 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포상금 지급, 우수기관 인증마크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불확실성이 높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부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전(全)정부가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