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정부파트너십
Open Government Partnership

각국 정부의 투명성 향상,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 및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 민·관협의체이자 세계 민주주의 국가 연대

OGP란?

Open Government Partnership

2010년 버락 오바마 前 미국 대통령이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투명성·반부패·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책임감 있는 열린정부”를 실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동 연설을 계기로 2011년 시민사회와 회원국 정부로 구성된 국제 민관 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이 출범하였습니다.

2011년 8개국 정부(미국, 영국, 노르웨이,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아공)가 주도하여 출범하였으며, 2023년 기준 75개국 정부, 104개의 지방정부와 수천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열린 민주주의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국제적인 연대로서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확대하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OGP 열린정부 선언문

OGP 열린정부 선언문 (2011.9.)

세계 인권 선언, 유엔 부패 방지 협약과 그 외 인권과 좋은 거버넌스에 관련된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에 전념하는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더 개방적인 정부를 요구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세계인들은 시민이 공공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다 투명하고 대응적이며 책무성 있는 효과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개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국가마다 다른 수준이며 국가마다 국가적 우선순위와 상황, 국민의 열망과 일맥상통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우리는 투명성 증진, 반부패, 시민 권한 강화, 신기술 활용을 통한 보다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는 정부 실현을 위한 약속을 강화하는 이 기회에 따르는 책임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자원을 관리하고 혁신을 추구하고 보다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시민과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가치를 지지한다. 우리는 각국과 점점 더 상호연결되어가는 세계에서 보다 큰 번영과 안녕, 인간의 존엄성을 달성하고자 투명성과 열린정부 원칙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함께 다음을 선언한다.

정부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를 향상시킨다.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며 시민은 정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모든 수준의 정부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와 접근성을 향상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주요 공공 서비스 및 활동을 위한 정부 지출과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공개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미가공 데이터를 비롯한 고가치의 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찾고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이 용이한 양식으로 선제적으로 적시에 공개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정보나 해당 기록이 부적절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청구 과정 감독 등을 통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시민사회의 공공정보 접근성을 증진시키고 정부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방형 표준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국민에게 가장 가치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피드백을 요청하고 받은 피드백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

시민 참여를 지원한다.

우리는 의사결정과정과 정책형성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평등하고 차별 없는 참여를 중시한다.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비롯한 공공 관여는 국민의 지식, 생각과 감독을 통해 정부의 효과성을 증대시킨다. 우리는 국민의 피드백을 받고 정부 활동을 발전시키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증진시킬 창구를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정책형성 및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비영리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표현, 결사, 의견의 자유를 위한 우리의 약속과 일맥상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정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의 보다 나은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 것을 약속한다.

행정부 전반에 걸쳐 최고 수준의 전문적 청렴성을 실현한다.

책임감 있는 정부에는 공무원을 위한 높은 윤리적 기준과 행동강령이 요구된다. 우리는 공공자금과 정부조달 관리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강력한 반부패 정책, 메커니즘 및 관행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고위공무원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법적 틀을 마련하거나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특정 법 집행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하면서 부패 방지 및 법 집행 기관의 활동과 그 효과와 그러한 기관의 도움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만들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정보와 전문성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뇌물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을 증대시킬 것을 약속한다.

개방성과 책무성을 위해 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킨다.

신기술은 정보 공유, 시민 참여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신기술을 활용하여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정부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접근이 용이하고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참여를 도모하며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창구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공평하고 저렴한 기술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온라인과 모바일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시민 참여를 위한 대체 메커니즘을 발굴하여 활용을 장려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시민사회와 재계와 함께 시민의 권한을 증진시키고 정부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관행과 혁신적인 접근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우리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정부와 시민의 기술 활용 역량을 지원하는 것을 수반함을 인지한다. 우리는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기술적 혁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우리는 기술이 명확하고 사용 가능하며 유용한 정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임을 이해한다.

우리는 열린정부 실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한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취한 행동을 공개하고 원칙 구현을 위해 국민과 협의하며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마주했을 때 이에 맞춰 우리의 약속을 개선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모범 관행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본 선언문에 명시된 구속력 없이 자발성에 기반한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모범을 보이고 다른 국가에서의 열린정부 실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의 목표는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며 협력과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이나 국가 순위를 매기기 위한 기준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포괄적 접근법의 개방성을 증진하고 역량 및 제도 형성을 위한 기술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국제 협력에서 지원할 것이며 시민의 권한을 증진시키며 21세기 열린참여정부의 이상을 발전시키는 시민을 위한 글로벌 열린정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OPEN GOVERNMENT DECLARATION

September 2011 As members of the Open Government Partnership, committed to the principles enshrin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nd other applicable international instruments related to human rights and good governance:We acknowledge that people all around the world are demanding more openness in government. They are calling for greater civic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and seeking ways to make their governments more transparent, responsive, accountable, and effective.


We recognize that countries are at different stages in their efforts to promote openness in government, and that each of us pursues an approach consistent with our national priorities and circumstances and the aspirations of our citizens.


We accept responsibility for seizing this moment to strengthen our commitments to promote transparency, fight corruption, empower citizens, and harness the power of new technologies to make government more effective and accountable.


We uphold the value of openness in our engagement with citizens to improve services, manage public resources, promote innovation, and create safer communities. We embrace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 with a view toward achieving greater prosperity, well-being, and human dignity in our own countries and in an increasingly interconnected world.


Together, we declare our commitment to: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about governmental activities.

Governments collect and hold information on behalf of people, and citizens have a right to seek information about governmental activities. We commit to promoting increased access to information and disclosure about governmental activities at every level of government. We commit to increasing our efforts to systematically collect and publish data on government spending and performance for essential public services and activities. We commit to pro-actively provide high-value information, including raw data, in a timely manner, in formats that the public can easily locate, understand and use, and in formats that facilitate reuse. We commit to providing access to effective remedies when information or the corresponding records are improperly withheld, including through effective oversight of the recourse process.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open standards to promote civil society access to public data, as well as to facilitate the interoperability of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s. We commit to seeking feedback from the public to identify the information of greatest value to them, and pledge to take such feedback into account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Support civic participation.

We value public participation of all people, equally and without discrimination, in decision making and policy formulation. Public engagement, including the full participation of women, increases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s, which benefit from people’s knowledge, ideas and ability to provide oversight. We commit to making policy formulation and decision making more transparent, creating and using channels to solicit public feedback, and deepening public participation in developing, monitoring and evaluating government activities. We commit to protecting the ability of not-for-profit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operate in ways consistent with our commitment to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opinion. We commit to creating mechanisms to enable greater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businesses.

Implement the highest standards of professional integrity throughout our administrations.

Accountable government requires high ethical standards and codes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We commit to having robust anti-corruption policies, mechanisms and practices, ensuring transparency in the management of public finances and government purchasing, and strengthening the rule of law. We commit to maintaining or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to make public information on the income and assets of national, high ranking public officials. We commit to enacting and implementing rules that protect whistleblowers. We commit to mak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activities and effectiveness of our anticorruption prevention and enforcement bodies,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recourse to such bodies, available to the public, respecting the confidentiality of specific law enforcement information. We commit to increasing deterrents against bribery and other forms of corruption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s well as to sharing information and expertise.

Increase access to new technologies for openness and accountability.

New technologies offer opportunities for information sharing, public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We intend to harness these technologies to make more information public in ways that enable people to both understand what their governments do and to influence decisions. We commit to developing accessible and secure online spaces as platforms for delivering services, engaging the public, and sharing information and ideas. We recognize that equitable and affordable access to technology is a challenge, and commit to seeking increased online and mobile connectivity, while also identifying and promoting the use of alternative mechanisms for civic engagement. We commit to engaging civil society and the business community to identify effective practices and innovative approaches for leveraging new technologies to empower people and promote transparency in government. We also recognize that increasing access to technology entails supporting the ability of governments and citizens to use it. We commit to supporting and developing the use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by government employees and citizens alike. We also understand that technology is a complement, not a substitute, for clear, useable, and useful information.


We acknowledge that open government is a process that requires ongoing and sustained commitment. We commit to reporting publicly on actions undertaken to realize these principles, to consulting with the public on their implementation, and to updating our commitments in light of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We pledge to lead by example and contribute to advancing open government in other countries by sharing best practices and expertise and by undertaking the commitments expressed in this declaration on a non-binding, voluntary basis. Our goal is to foster innovation and spur progress, and not to define standards to be used as a precondition for cooperation or assistance or to rank countries. We stress the importance to the promotion of openness of a comprehensive approach and the availability of technical assistance to support capacity- and institution-building.


We commit to espouse these principles in our international engagement, and work to foster a global culture of open government that empowers and delivers for citizens, and advances the ideals of open and participatory 21st century government.

OGP 구성

제11대 의장단
(임기: 2020.10.~2021.12.)
  • 정부 의장
    (대한민국)
  • 정부 부의장
    (이탈리아)
  • 시민사회
    의장
  • 시민사회
    부의장
OGP
글로벌서밋
개최
OGP 사무국 (워싱턴DC)
운영위원회 (정부위원 11명+시민사회위원 11명)
77개국 정부 + 76개 지방정부 + 시민단체

OGP 국가실행계획

국가실행계획은 OGP 참여의 핵심입니다.
OGP 회원국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OGP는 OGP 회원국에서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수립한 열린정부과제를 담은 2개년 국가실행계획을 점검 및 평가하며,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액션플랜을 통해 통합 4,000개 이상의 활동성과를 만들어내며,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국제사회를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Action Plan →
OGP국가 실행계획 OGP국가 실행계획

OGP 회원국

중앙정부

OGP 회원국 중앙정부 목록 OGP 회원국 중앙정부 목록

지방정부

OGP 회원국 지방정부 목록 OGP 회원국 지방정부 목록

OGP 역대 의장국

미국 국기
OGP 출범
미국
브라질 국기
브라질
영국 국기
영국
인도네시아 국기
인도네시아
멕시코 국기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기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 국기
프랑스
조지아 국기
조지아
캐나다 국기
캐나다
아르헨티나 국기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국기
대한민국
이탈리아 국기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국기
에스토니아
케냐 국기
케냐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실현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하는
국내 민·관 협의체입니다.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개요

근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00841호, 2023.05.02.)
다운로드
성격
OGP의 국내 민관협의체
구성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 공동위원장 : 행정안전부 차관 + 민간 위촉위원 중 호선
기능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의 수립, 열린정부의 가치 확산과 인식 제고, 열린정부를 위한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참여 방안 등 자문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민간위원
제3기 민간위원
권오현 활동가 사진 권오현

활동가 / 이사장코드포코리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김래영 교수 사진 김래영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전환 교수 사진 김정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이사 사진 박경신

이사 / 교수사단법인 오픈넷,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수정 사무총장 사진 박수정

사무총장행정개혁시민연합1, 2기 민간위원

박지환 이사 사진 박지환

이사(변호사)사단법인 오픈넷1, 2기 민간위원

신민수 공동대표 사진 신민수

공동대표
디지털혁신정책포럼

안기순 이사 사진 안기순

이사(변호사) / 소장로앤컴퍼니,
법률 AI 연구소

안평환 자문위원 사진 안평환

자문위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

양건모 상임이사 사진 양건모

상임이사정의연대1, 2기 민간위원

오연주 정책본부 책임연구원 사진 오연주

정책본부 책임연구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복실 한국지부 회장 사진 이복실

한국지부 회장세계여성이사협회(WCD)

이상학 공동대표 사진 이상학

공동대표한국투명성기구1, 2기 민간위원

이선중 수석연구원 사진 이선중

수석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이준수 대표 사진 이준수

대표 / 활동가레티스랩,
코드포코리아

이혜정 사무총장 사진 이혜정

사무총장청주YWCA

임재홍 교수 사진 임재홍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장명숙 인권위원장 사진 장명숙

인권위원장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조대신 사무총장 사진 조대식

사무총장KCOC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1, 2기 민간위원

최경진 교수 사진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

최진욱 교수 사진 최진욱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하지원 대표 사진 하지원

대표(사)에코맘코리아

제4기 민간위원
강신욱 변호사 사진 강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남영준 교수 사진 남영준

교수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배영 교수 사진 배영

교수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손지윤 이사 사진 손지윤

이사네이버 정책전략

윤지웅 교수 사진 윤지웅

교수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이선중 교수 사진 이선중

교수서울시립대

이수영 교수 사진 이수영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준수 기술이사  사진 이준수

기술이사㈜허슬러즈 CTO

이현성 교수 사진 이현성

교수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

장요한 부연구위원 사진 장요한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

정지연 이사 사진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정회경 교수 사진 정회경

교수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조소영 교수 사진 조소영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성호 교수 사진 최성호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허성욱 교수 사진 허성욱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 배경

OGP 회원국은 열린 정부 과제(15개 내외)를 담은 국가실행계획을(2개년 또는 4개년) 시민사회와 공동 수립·이행 의무(OGP 운영규정)※ 우리나라는 OGP 가입(‘11년) 후 현재까지 제6차 국가실행계획 수립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 절차

국내 민·관 협의체인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열린정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과제 선정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 절차 4단계 이미지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 절차 4단계 이미지

제6차 국가실행계획
수립 경과

  • 계획수립 : ① 투명성, ② 반부패, ③ 참여 등 3개 분야로 기본방향 설정(’22.10.)
  • 과제발굴 : 대국민 과제 공모 실시(‘22.10.11.~’11.14.)
  • 과제숙성 : 분과별(반부패, 디지털 거버넌스, 국민참여) 과제 숙성 및 논의(‘22.11~)
  • 심의·의결 : 제8차 전체회의(서면)시 승인(’23.7.11.~7.14.)

과제 목록

OGP의장단의 공동비전에 따라 목록 구성, 
6개 기관 참여, 10개 과제 선정

공동비전 실행과제 주관부처

반부패

1. 반부패 공익신고 보호·지원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2. 행정심판 재결 데이터 개방·확대 및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

포용적
디지털 혁신

3.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미공개 공공데이터 목록까지 개방
행정안전부
4. 민원 빅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국민안전예보
국민권익위원회
5. 디지털 안심·포용사회 구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민영역
국민참여 강화

6. 시빅테크(Civic Tech) 도입을 통한 민관 합동 현안해결
행정안전부
7.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8. 유니버설 디자인 체계 개선 및 인식 확산
문화체육관광부
9. 열린관광 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10.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반부패
1. 반부패 공익신고 보호·지원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2. 행정심판 재결 데이터 개방·확대 및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
포용적 디지털 혁신
3.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미공개 공공데이터 목록까지 개방
행정안전부
4. 민원 빅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국민안전예보
국민권익위원회
5. 디지털 안심·포용사회 구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민영역 국민참여 강화
6. 시빅테크(Civic Tech) 도입을 통한 민관 합동 현안해결
행정안전부
7.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8. 유니버설 디자인 체계 개선 및 인식 확산
문화체육관광부
9. 열린관광 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10.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국가실행계획 보기다운로드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

OGP제 11대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 열린정부와 정부혁신 핵심 성과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열린회복, 열린도약(Open Renewal)”이라는 OGP 미래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

OGP는 개방과 투명, 참여라는 열린정부 가치를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78개국 정부와 76개의 지방정부 그리고 전 세계 시민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국제 민관협의체로,
대한민국은 OGP의 제11대 의장국으로서 이번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간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열린정부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열린정부를 선도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열린회복, 열린도약’ 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열린정부의 가치로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나가자는 향후 10년의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였습니다.

  • 주최

    대한민국정부 Open Government Partnership

  • 일정/장소

    ‘21.12.15.~12.17.(3일)/서울 코엑스 (온·오프 병행)

  • 참석대상

    78개 회원국 정상·장관급 인사 및 시민단체 등

  • 주제

    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포용적 디지털 혁신

OGP란?

각국 정부의 투명성 향상, 시민참여 활성화 및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증진을 위해 2011년에 설립된 국제 민관협의체로, 2021년 현재 열린 민주주의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국제적인 연대로서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확대하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별 분과회의

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포용적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대한민국 시민 사회 단체가 주도적, 자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열린정부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구분 회의주제 주관
시민영역 개인정보 미래포럼: 디지털 시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수준 설정과 개인정보처리의 책임성 확보, 자율적 보호활동 및 문화 증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영상보기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생태계’ 모색을 위한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각계 전문가가 모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주요 아젠다를 제안·발굴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제9차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수준 설정과 개인정보처리의 책임성 확보, 자율적 보호활동 및 문화 증진’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연사
  • 강영수

    인천지방법원 법원장

  •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 권오현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위원

  • 이주영

    서울여자대학교 학생

  •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 실장

시민영역 한국 정부의 국민참여 성과 및 발전방향 행정안전부 영상보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국민참여를 국정 운영의 주요 원칙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참여 제도 개선, 참여 플랫폼 구축, 각종 참여 사업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참여 기회 확대와 국민 의견의 정책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이 세션 에서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의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국민참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사
  • 이창길

    세종대학교 교수

  •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손우정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황현숙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 박종옥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 과장

시민영역 경청과 공공소통 : 시민 이해와 공감, 참여를 위한
공공커뮤니케이션 디자인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영상보기

열린정부 구현, 투명성 및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한 공공소통 사용방안을 제시하고 경청, 이해 및 시민의 요구와 성향에 대응하는 반응형 공공소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연사
  • 칼로타 알폰지

    OECD 정책애널리스트

  • 알렉산드로 벨라토니

    OECD 열린정부 유닛 헤드

  • 짐 맥나매라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 특훈 교수

  • 채영주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부본부장

  • 가에타네 리카드니홀

    유럽위원회 유럽미래 회의 공동사무국 멤버

  • 앤젤라 캠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 상무이사

  • 이반 얘오

    싱가포르 소통부 담당관

시민영역 정부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청년의 사회참여 및 권리 증진 정책과 입법연구소 영상보기

정부혁신 방향의 국민참여와 협력부분과 연계해 고용·주거·교육·복지·문화 등 청년권리 증진과 사회참여에 대해 논의한다. 청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존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정책적 효과를 높인다. 이번 세션에서는 청년 주도의 사회참여를 통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변화를 제시하고, 정책개혁과 제도개선 및 대안을 모색한다.

연사
  • 이수영

    정책과 입법연구소 의장

  • 정상민

    인천청년네트워크위원회 위원장

  • 민재명

    디랩 연구위원

  • 이진우

    창원대학교 전임연구원

  • 김윤지

    부산제일경제 취재기자

  • 여인표

    주식회사 MTS 이사

  • 장두원

    대산종합사회복지관 진로자문위원 지원관

  • 한성철

    코리아머천트쉬핑 과장

  • 오승연

    인천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 강희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자치위원장

  • 조용호

    한국변혁법제연구소 대표

  • 박영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 원장

시민영역 외국인 체류자 및 난민에 대한 아시아 시민사회의 참여와 연대 동아시아연구원 영상보기

유엔 난민기구(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는 비자발적으 로 이주해야만 했던 전 세계 이주자를 8,240만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본국으로 강제 송환할 수 없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난민은 2,640만에 이른다.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주요 난민 송출지역이 었으나 미얀마 사태를 계기로 보았듯이 아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앞으로 분쟁,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 물 부족 사태 등 수많은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한국과 일본에서 난민수용은 법적으로 까다롭고 대중의 반대도 아직 크다. 한편, 난민캠프를 세워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감당하는 나라는 방글 라데시, 태국, 인도 등에 집중되어 있다. 아시아의 시민사회는 난민과 이민 문제를 정부나 국제기구 에만 맡기지 말고 지역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어떻게 함께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할지 의견들을 모아 가야 한다. 본 분과회의는 외국인 난민과 이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있어 4개국 시민사회의 참여 현황을 점검해 봄으로써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사
  •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 마이코 이치하라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교수

  • 트리 누케 푸디아스투티

    인도네시아 국립연구혁신처 연구교수

  • 누럴 후다 사킵

    방글라데시 자한기르나가르 대학교 정치행정학과 부교수

  • 송영훈

    강원대학교 교수

  • 찰리다 타자로운석

    태국 국민권력이양재단 대표

시민영역 OGP청년워킹그룹 제안발표회 (대한민국 OGP국가실행계획 모니터링 및 제안) 행정개혁시민연합 영상보기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의 청년워킹그룹이 제5차 대한민국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청년세대의 정책제안 결과에 대해서 발표한다. 약 6개월여 간의 워킹 그룹 활동결과인 조별 정책 제안과제와 참여학생들의 거버넌스 실천 경험을 공유한다.

연사
  •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 김도현

    대한민국 열린정부포럼 청년워킹그룹 단원

  • 강제상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배인명

    경희대학교 교수

  • 유인영

    대한민국 열린정부포럼 청년워킹그룹 단원

  • 김하연

    대한민국 열린정부포럼 청년워킹그룹 단원

  • 장보라

    대한민국 열린정부포럼 청년워킹그룹 단원

  • 박예빈

    대한민국 열린정부포럼 청년워킹그룹 단원

  •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 박지나

    대한민국 열린정부포럼 청년워킹그룹 단원

  • 채희선

    대한민국 열린정부포럼 청년워킹그룹 단원

  • 성장환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소장

  • 황시은

    행정개혁시민연합 코디네이터

반부패 한국의 반부패정책 성과와 교훈 국민권익위원회 영상보기

지난 시기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열망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를 국정기조로 설정 하였다. 한국정부는 반부패 총괄 기관인 권익위를 중심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여,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등 제도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전담 기관의 신설,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갑질 근절 등 국민생활 관련 부패 개선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분야별 민간 위원 중 심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특수활동비 개선, 법조계 등 전관예우 폐지 등 사각지대에 있던 개혁 과제를 추진하였다. 한국정부의 노력은 2018년 4월 수립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통하여 관리 되고 있다. 50개 과제로 이루어진 이 계획은 반부패 제도 개혁, 공직윤리 강화, 민간의 부패 개선, 부패의 적발과 처벌 강화, 반부패 인식의 정착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 세션을 통하여 우리는 지난 5년간 한국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연사
  • 김준성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특임교수

  • 조재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소장

  • 김상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장

  • 이정주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 이승택

    상명대학교 교수

  • 이준길

    법무법인(유) 지평 고문

반부패 청년옴부즈만 활동 확산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영상보기

청년옴부즈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어필하고, 그간 행정개혁시민연합이 진행해온 청년옴부즈만 사업 성과를 공유한다. 그리고 학교, 공공기관,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옴부즈만 확산을 위한 민·관·학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은 2018년부터 서울시, LH, SH, 국민권익위원회, KALIS와 함께 협력하여 청년옴부즈만 사업을 진행해왔다. 청년옴부즈만 활동은 이론으로만 접했던 행정과 정책에 대한 현장을 접해보고, 정책 담당자들과의 소통 기회뿐만 아니라 청년들끼리 모여서 능동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협력하는 환경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청년의 시각으로 주변에 산재하여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제도의 문제점과 사각 지대를 발굴하여 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굴한 정책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들끼리 소통하고, 연결되는 환경들의 확산이 필요함을 논의한다.

연사
  •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 정희원

    행정개혁시민연합 코디네이터

  • 서효진

    행정개혁시민연합 코디네이터

  • 김민지

    행정개혁시민연합 코디네이터

  • 이영진

    행정개혁시민연합 코디네이터

  • 박준용

    국토안전관리원 부장

  • 배인명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성장환

    토지주택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반부패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반부패 청렴정책 구현 국민권익위원회 영상보기

부패문제는 더 이상 정부문제에 한정되지 않으며 국가기관의 권력형 부패외에도 기업·개인 영역 에서의 일상적 부패 등 그 양상은 점점 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주도의 반부패정책 수립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반부패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의미있고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국민 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 이번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 글로벌서밋 행사를 통해 한국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소개하고, 나아가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반부패 청렴정책 구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사
  •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대표

  • 문형구

    외교부 반부패민간협력 대사

  • 최승남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

  •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크워크 위원장

  •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 장진희

    (사)한국청혐연구소 이사장

반부패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정의연대 영상보기

한국의 경우 명예훼손죄는 형사 및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첫째, 누군가 사실을 적시한 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 누군가 공익적인 사실을 알렸을 때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익적인 사실인 경우에는, 한국의 법은 형사소송 대상에서 제 외되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성추행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려도 ‘사실을 말했다’라는 이유로 가해자로부터 형사소송을 당한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사회의 신뢰 지수나 투명성지수를 떨어뜨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유엔 인권위에서도 한국에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민사소송으로 해결)를 2차례나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 국회에 관련 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 등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법 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토론회를 통해 사실적시나 공익제보와 관련한 명예훼손죄 적용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한국의 투명성과 부정부패지수를 낮추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

연사
  • 양건모

    정의연대 상임이사

  •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 최자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 맹인섭

    광남일보 기자

  •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디지털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추진 성과와 향후 방향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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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주요 성과를 검토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이후 공공데이터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공공데이터2.0과 바람직한 미래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기업, 대학,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데이터와 관련된 각계각층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이다.

연사
  • 김성일

    행정안전부 서기관

  • 김영미

    상명대학교 교수

  • 신신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팀장

  • 오원석

    주식회사 리스트 대표이사

  • 나영준

    주식회사 앤틀러 대표이사/대표 데이터분석가

  • 권오현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 코드포코리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위원 / 활동가

  • 이정훈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디지털 공익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사단법인 오픈넷 영상보기

최근 공적마스크 재고 데이터 개방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문제 해결에 공익데이터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공익데이터 활용 현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협업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한 세션이다.

연사
  • 박지환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위원

  • 황은미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

  • 김강민

    뉴스타파 기자

  •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이준수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 코드포코리아 위원 / 활동가

  •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

디지털 인터넷 상호접속과 열린정부운동
- 망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2.0
고려대학교 인터넷법클
리닉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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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전화나 우편과 다르다. 인터넷이라는 ‘상품’은 단 1인에게 팔려고 해도 전세계 네트워트가 필요한데 - ‘한국인터넷만 쓰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 그러려면 수백개의 망사업자들이 협력해야 가능하다. 그렇다고 이를 위해서 망사업자들 사이에 전화회사들처럼 전송료를 서로 정산하려고 하다 보면 거래비용만으로 인터넷은 무너지게 된다. 결국 서로간에 전송료를 받지 않고 물리적인 접속을 유지하는 비용 즉 상호접속료만을 주고받기로 한다. 바로 이 시스템 덕에 우리는 국제전화를 조금만 해도 수만원씩 내야 되지만 인터넷으로는 수십개 나라의 수백명이 Zoom회의로 영상과 자료를 주고 받아도 거의 무료인 세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인터넷의 성격은 열린정부 운동의 핵심이다. 정부도 인터넷에 의지해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하고 국민도 인터넷에 의지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망중립성 규제나 인터넷 상호접속 규제가 인터넷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아시아 전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음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의를 해본다.”

연사
  • 박경신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위원/교수

  • 마이클 넬슨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펠로우

  • 알리사 스타작

    클라우드플레어 부사장

  • 다마르 주니아르토

    동남아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SAFEnet) 대표

  •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디지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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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디지털 혁신” 과제인 “디지털 배움터” 우수 사례를 해외로 전파하고 향후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 방향을 모색한다.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로 살펴본 전 국민 대상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정책의 필요성과 대한민국의 사례를 OGP회원국에게 공유한다.

연사
  • 임정근

    경희사이버대학교 학과장, 교수

  •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황용성

    건국대학교 교수

  • 김미량

    성균관대학교 교수

디지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정부 서비스 : 사용자경험
(UX)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행정안전부 영상보기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는 UN, OECD 등 해외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국민 10명 중 9명이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높은 인지도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은 디지털정부 서비스 이용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이는 불편한 디자인과 메뉴 등 만족스럽지 못한 사용자경험(UX)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스마트폰 사용 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 사용자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UI/UX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여러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국민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경험(UX)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사례와 민간의 서비스 전략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표적인 대국민 서비스 ‘정부24’의 UI/UX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어서 고령층 중심의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구현을 위한 포용적 디자인 설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주제 1)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용자경험(UX)과 개선방향 : 정부 대표포털 ‘정부24’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 2) 고령층을 위한 사용자 경험 프레임워크

연사
  • 최민영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오강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본부장

  • 이성식

    삼성디자인교육원 교수

  • 이성혜

    ㈜팀인터페이스 대표이사

  • 김성희

    동의대학교 조교수

디지털 디지털 시대의 윤리 : 데이터, 툴, 프로세스 그리고 개인의 권리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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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윤리는 전통적으로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데이터와 도구의 윤리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윤리에 대해 고려할 때 공공 청렴성 및 거버넌스의 틀 안에서, 디지털 정부 프로젝트 및 이니 셔티브를 중심으로 디지털 공간의 업무 절차와 관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 디지털 정부가 더욱 선제적, 효과적, 협력적, 사용자 중심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시대의 윤리 및 청렴성은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디지털 생태계의 행위자들이 윤리의 틀을 고수하도록 하려면 어떤 측정 및 표준 제정 도구가 필요한가?

연사
  • 바바라-키아라 우발디

    OECD 디지털 정부 및 데이터 부서장

  • 나탈리아 도마개라

    영국 국무조정실 중앙 디지털 & 데이터 오피스 데이터 윤리 관리자

  • 이동옥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

  • 알버트 킹

    스코틀랜드 정부 데이터 최고 관리자

  • 올리비에르 떼호

    오픈데이터 연구소 연구개발 책임자

디지털 넥스트 노멀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포용적이고 사람중심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디지털 사회를 위하여 유엔거버넌스센터
ITU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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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션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넥스트 노멀(Next Normal)을 위한 포용적이고 사람중심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다양한 전략, 경험 및 혁신적 사례를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 세션의 토론은 아래 세 개의 주요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 개방적, 포용적, 협력적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Building open, inclusive and collaborative data governance)
2) 디지털 포용 증진 (Promoting digital inclusion)
3) 공공-민간-시민 파트너십 촉진 (Fostering 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s (PPPP))

연사
  • 박미경

    유엔거버넌스센터 공공거버넌스담당관

  • 심보균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

  • 아츠코 오쿠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 디렉터

  • 케핑 야오

    유엔거버넌스센터 선임공공행정전문가

  • 와이 민 궉

    유엔 경제사회처 공공제도디지털정부국 선임공공행정담당관

  • 인드렉 오닉

    에스토니아 경제통신부, 정부 최고정보책임자(CIO) 사무소 국제정세디렉터

  • 김상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장

  • 포 마치체

    SAP 아프리카 산업 및 가치 자문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