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실현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하는
국내 민·관 협의체입니다.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개요
- 근거
-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00841호, 2023.05.02.) 다운로드
- 성격
- OGP의 국내 민관협의체
- 구성
-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 공동위원장 : 행정안전부 차관 + 민간 위촉위원 중 호선
- 기능
-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의 수립, 열린정부의 가치 확산과 인식 제고, 열린정부를 위한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참여 방안 등 자문
권오현
활동가 / 이사장코드포코리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김래영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정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이사 / 교수사단법인 오픈넷,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수정
사무총장행정개혁시민연합1, 2기 민간위원
박지환
이사(변호사)사단법인 오픈넷1, 2기 민간위원
신민수
공동대표
디지털혁신정책포럼
안기순
이사(변호사) / 소장로앤컴퍼니,
법률 AI 연구소
안평환
자문위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
양건모
상임이사정의연대1, 2기 민간위원
오연주
정책본부 책임연구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복실
한국지부 회장세계여성이사협회(WCD)
이상학
공동대표한국투명성기구1, 2기 민간위원
이선중
수석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이준수
대표 / 활동가레티스랩,
코드포코리아
이혜정
사무총장청주YWCA
임재홍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장명숙
인권위원장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조대식
사무총장KCOC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1, 2기 민간위원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
최진욱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하지원
대표(사)에코맘코리아
강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남영준
교수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배영
교수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손지윤
이사네이버 정책전략
윤지웅
교수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이선중
교수서울시립대
이수영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준수
기술이사㈜허슬러즈 CTO
이현성
교수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
장요한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정회경
교수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조소영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기:'24.2.1~'24.12.1.)
최성호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허성욱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 배경
OGP 회원국은 열린 정부 과제(15개 내외)를 담은 국가실행계획을(2개년 또는 4개년) 시민사회와 공동 수립·이행 의무(OGP 운영규정)※ 우리나라는 OGP 가입(‘11년) 후 현재까지 제6차 국가실행계획 수립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 절차
국내 민·관 협의체인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열린정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과제 선정
제6차 국가실행계획
수립 경과
- 계획수립 : ① 투명성, ② 반부패, ③ 참여 등 3개 분야로 기본방향 설정(’22.10.)
- 과제발굴 : 대국민 과제 공모 실시(‘22.10.11.~’11.14.)
- 과제숙성 : 분과별(반부패, 디지털 거버넌스, 국민참여) 과제 숙성 및 논의(‘22.11~)
- 심의·의결 : 제8차 전체회의(서면)시 승인(’23.7.11.~7.14.)
과제 목록
OGP의장단의 공동비전에 따라 목록 구성,
6개 기관 참여, 10개 과제 선정
| 공동비전 | 실행과제 | 주관부처 |
|---|---|---|
|
반부패 |
1. 반부패 공익신고 보호·지원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 |
|
2. 행정심판 재결 데이터 개방·확대 및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
국민권익위원회 | |
|
포용적 |
3.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미공개 공공데이터 목록까지 개방
|
행정안전부 |
|
4. 민원 빅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국민안전예보
|
국민권익위원회 | |
|
5. 디지털 안심·포용사회 구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시민영역 |
6. 시빅테크(Civic Tech) 도입을 통한 민관 합동 현안해결
|
행정안전부 |
|
7.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
|
|
8. 유니버설 디자인 체계 개선 및 인식 확산
|
문화체육관광부 | |
|
9. 열린관광 환경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 | |
|
10.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확대
|
방송통신위원회 |
| 반부패 | |
|---|---|
|
1. 반부패 공익신고 보호·지원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 |
|
2. 행정심판 재결 데이터 개방·확대 및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
국민권익위원회 |
| 포용적 디지털 혁신 | |
|
3.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미공개 공공데이터 목록까지 개방
|
행정안전부 |
|
4. 민원 빅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국민안전예보
|
국민권익위원회 |
|
5. 디지털 안심·포용사회 구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시민영역 국민참여 강화 | |
|
6. 시빅테크(Civic Tech) 도입을 통한 민관 합동 현안해결
|
행정안전부 |
|
7.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
|
8. 유니버설 디자인 체계 개선 및 인식 확산
|
문화체육관광부 |
|
9. 열린관광 환경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 |
|
10.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확대
|
방송통신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