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OGP 글로벌서밋
열린정부파트너십
Open Government Partnership
각국 정부의 투명성 향상,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 및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 민·관협의체이자 세계 민주주의 국가 연대
OGP란?
2010년 버락 오바마 前 미국 대통령이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투명성·반부패·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책임감 있는 열린정부”를 실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동 연설을 계기로 2011년 시민사회와 회원국 정부로 구성된 국제 민관 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이 출범하였습니다.
2011년 8개국 정부(미국, 영국, 노르웨이,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아공)가 주도하여 출범하였으며, 2023년 기준 75개국 정부, 104개의 지방정부와 수천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열린 민주주의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국제적인 연대로서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확대하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OGP 열린정부 선언문 (2011.9.)
세계 인권 선언, 유엔 부패 방지 협약과 그 외 인권과 좋은 거버넌스에 관련된 국제 문서에 명시된 원칙에 전념하는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더 개방적인 정부를 요구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세계인들은 시민이 공공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다 투명하고 대응적이며 책무성 있는 효과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개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국가마다 다른 수준이며 국가마다 국가적 우선순위와 상황, 국민의 열망과 일맥상통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우리는 투명성 증진, 반부패, 시민 권한 강화, 신기술 활용을 통한 보다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는 정부 실현을 위한 약속을 강화하는 이 기회에 따르는 책임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자원을 관리하고 혁신을 추구하고 보다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시민과의 관계에서 개방성의 가치를 지지한다. 우리는 각국과 점점 더 상호연결되어가는 세계에서 보다 큰 번영과 안녕, 인간의 존엄성을 달성하고자 투명성과 열린정부 원칙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함께 다음을 선언한다.
정부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를 향상시킨다.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며 시민은 정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모든 수준의 정부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와 접근성을 향상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주요 공공 서비스 및 활동을 위한 정부 지출과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공개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미가공 데이터를 비롯한 고가치의 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찾고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이 용이한 양식으로 선제적으로 적시에 공개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정보나 해당 기록이 부적절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청구 과정 감독 등을 통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시민사회의 공공정보 접근성을 증진시키고 정부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방형 표준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국민에게 가장 가치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피드백을 요청하고 받은 피드백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
시민 참여를 지원한다.
우리는 의사결정과정과 정책형성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평등하고 차별 없는 참여를 중시한다.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비롯한 공공 관여는 국민의 지식, 생각과 감독을 통해 정부의 효과성을 증대시킨다. 우리는 국민의 피드백을 받고 정부 활동을 발전시키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증진시킬 창구를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정책형성 및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비영리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표현, 결사, 의견의 자유를 위한 우리의 약속과 일맥상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정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의 보다 나은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 것을 약속한다.
행정부 전반에 걸쳐 최고 수준의 전문적 청렴성을 실현한다.
책임감 있는 정부에는 공무원을 위한 높은 윤리적 기준과 행동강령이 요구된다. 우리는 공공자금과 정부조달 관리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강력한 반부패 정책, 메커니즘 및 관행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고위공무원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법적 틀을 마련하거나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특정 법 집행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하면서 부패 방지 및 법 집행 기관의 활동과 그 효과와 그러한 기관의 도움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만들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정보와 전문성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뇌물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을 증대시킬 것을 약속한다.
개방성과 책무성을 위해 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킨다.
신기술은 정보 공유, 시민 참여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신기술을 활용하여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정부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접근이 용이하고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참여를 도모하며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창구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공평하고 저렴한 기술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온라인과 모바일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시민 참여를 위한 대체 메커니즘을 발굴하여 활용을 장려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시민사회와 재계와 함께 시민의 권한을 증진시키고 정부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관행과 혁신적인 접근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우리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정부와 시민의 기술 활용 역량을 지원하는 것을 수반함을 인지한다. 우리는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기술적 혁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우리는 기술이 명확하고 사용 가능하며 유용한 정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임을 이해한다.
우리는 열린정부 실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한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취한 행동을 공개하고 원칙 구현을 위해 국민과 협의하며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마주했을 때 이에 맞춰 우리의 약속을 개선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모범 관행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본 선언문에 명시된 구속력 없이 자발성에 기반한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모범을 보이고 다른 국가에서의 열린정부 실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의 목표는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며 협력과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이나 국가 순위를 매기기 위한 기준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포괄적 접근법의 개방성을 증진하고 역량 및 제도 형성을 위한 기술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국제 협력에서 지원할 것이며 시민의 권한을 증진시키며 21세기 열린참여정부의 이상을 발전시키는 시민을 위한 글로벌 열린정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OPEN GOVERNMENT DECLARATION
September 2011 As members of the Open Government Partnership, committed to the principles enshrin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nd other applicable international instruments related to human rights and good governance:We acknowledge that people all around the world are demanding more openness in government. They are calling for greater civic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and seeking ways to make their governments more transparent, responsive, accountable, and effective.
We recognize that countries are at different stages in their efforts to promote openness in government, and that each of us pursues an approach consistent with our national priorities and circumstances and the aspirations of our citizens.
We accept responsibility for seizing this moment to strengthen our commitments to promote transparency, fight corruption, empower citizens, and harness the power of new technologies to make government more effective and accountable.
We uphold the value of openness in our engagement with citizens to improve services, manage public resources, promote innovation, and create safer communities. We embrace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 with a view toward achieving greater prosperity, well-being, and human dignity in our own countries and in an increasingly interconnected world.
Together, we declare our commitment to: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about governmental activities.
Governments collect and hold information on behalf of people, and citizens have a right to seek information about governmental activities. We commit to promoting increased access to information and disclosure about governmental activities at every level of government. We commit to increasing our efforts to systematically collect and publish data on government spending and performance for essential public services and activities. We commit to pro-actively provide high-value information, including raw data, in a timely manner, in formats that the public can easily locate, understand and use, and in formats that facilitate reuse. We commit to providing access to effective remedies when information or the corresponding records are improperly withheld, including through effective oversight of the recourse process.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open standards to promote civil society access to public data, as well as to facilitate the interoperability of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s. We commit to seeking feedback from the public to identify the information of greatest value to them, and pledge to take such feedback into account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Support civic participation.
We value public participation of all people, equally and without discrimination, in decision making and policy formulation. Public engagement, including the full participation of women, increases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s, which benefit from people’s knowledge, ideas and ability to provide oversight. We commit to making policy formulation and decision making more transparent, creating and using channels to solicit public feedback, and deepening public participation in developing, monitoring and evaluating government activities. We commit to protecting the ability of not-for-profit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operate in ways consistent with our commitment to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opinion. We commit to creating mechanisms to enable greater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businesses.
Implement the highest standards of professional integrity throughout our administrations.
Accountable government requires high ethical standards and codes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We commit to having robust anti-corruption policies, mechanisms and practices, ensuring transparency in the management of public finances and government purchasing, and strengthening the rule of law. We commit to maintaining or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to make public information on the income and assets of national, high ranking public officials. We commit to enacting and implementing rules that protect whistleblowers. We commit to mak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activities and effectiveness of our anticorruption prevention and enforcement bodies,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recourse to such bodies, available to the public, respecting the confidentiality of specific law enforcement information. We commit to increasing deterrents against bribery and other forms of corruption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s well as to sharing information and expertise.
Increase access to new technologies for openness and accountability.
New technologies offer opportunities for information sharing, public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We intend to harness these technologies to make more information public in ways that enable people to both understand what their governments do and to influence decisions. We commit to developing accessible and secure online spaces as platforms for delivering services, engaging the public, and sharing information and ideas. We recognize that equitable and affordable access to technology is a challenge, and commit to seeking increased online and mobile connectivity, while also identifying and promoting the use of alternative mechanisms for civic engagement. We commit to engaging civil society and the business community to identify effective practices and innovative approaches for leveraging new technologies to empower people and promote transparency in government. We also recognize that increasing access to technology entails supporting the ability of governments and citizens to use it. We commit to supporting and developing the use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by government employees and citizens alike. We also understand that technology is a complement, not a substitute, for clear, useable, and useful information.
We acknowledge that open government is a process that requires ongoing and sustained commitment. We commit to reporting publicly on actions undertaken to realize these principles, to consulting with the public on their implementation, and to updating our commitments in light of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We pledge to lead by example and contribute to advancing open government in other countries by sharing best practices and expertise and by undertaking the commitments expressed in this declaration on a non-binding, voluntary basis. Our goal is to foster innovation and spur progress, and not to define standards to be used as a precondition for cooperation or assistance or to rank countries. We stress the importance to the promotion of openness of a comprehensive approach and the availability of technical assistance to support capacity- and institution-building.
We commit to espouse these principles in our international engagement, and work to foster a global culture of open government that empowers and delivers for citizens, and advances the ideals of open and participatory 21st century government.
OGP 구성
(임기: 2020.10.~2021.12.)
- 정부 의장
(대한민국) - 정부 부의장
(이탈리아) - 시민사회
의장 - 시민사회
부의장
글로벌서밋
개최
OGP 국가실행계획
국가실행계획은 OGP 참여의 핵심입니다.
OGP 회원국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OGP는 OGP 회원국에서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수립한 열린정부과제를 담은 2개년 국가실행계획을 점검 및 평가하며,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액션플랜을 통해 통합 4,000개 이상의 활동성과를 만들어내며,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국제사회를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OGP 회원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OGP 역대 의장국
미국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실현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하는
국내 민·관 협의체입니다.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개요
- 근거
-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00841호, 2023.05.02.) 다운로드
- 성격
- OGP의 국내 민관협의체
- 구성
-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 공동위원장 : 행정안전부 차관 + 민간 위촉위원 중 호선
- 기능
-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의 수립, 열린정부의 가치 확산과 인식 제고, 열린정부를 위한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참여 방안 등 자문
활동가 / 이사장코드포코리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사 / 교수사단법인 오픈넷,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총장행정개혁시민연합1, 2기 민간위원
이사(변호사)사단법인 오픈넷1, 2기 민간위원
공동대표
디지털혁신정책포럼
이사(변호사) / 소장로앤컴퍼니,
법률 AI 연구소
자문위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이사정의연대1, 2기 민간위원
정책본부 책임연구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부 회장세계여성이사협회(WCD)
공동대표한국투명성기구1, 2기 민간위원
수석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대표 / 활동가레티스랩,
코드포코리아
사무총장청주YWCA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인권위원장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사무총장KCOC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1, 2기 민간위원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대표(사)에코맘코리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교수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이사네이버 정책전략
교수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서울시립대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기술이사㈜허슬러즈 CTO
교수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교수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 배경
OGP 회원국은 열린 정부 과제(15개 내외)를 담은 국가실행계획을(2개년 또는 4개년) 시민사회와 공동 수립·이행 의무(OGP 운영규정)※ 우리나라는 OGP 가입(‘11년) 후 현재까지 제6차 국가실행계획 수립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 절차
국내 민·관 협의체인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열린정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과제 선정
제6차 국가실행계획
수립 경과
- 계획수립 : ① 투명성, ② 반부패, ③ 참여 등 3개 분야로 기본방향 설정(’22.10.)
- 과제발굴 : 대국민 과제 공모 실시(‘22.10.11.~’11.14.)
- 과제숙성 : 분과별(반부패, 디지털 거버넌스, 국민참여) 과제 숙성 및 논의(‘22.11~)
- 심의·의결 : 제8차 전체회의(서면)시 승인(’23.7.11.~7.14.)
과제 목록
OGP의장단의 공동비전에 따라 목록 구성,
6개 기관 참여, 10개 과제 선정
공동비전 | 실행과제 | 주관부처 |
---|---|---|
반부패 |
1. 반부패 공익신고 보호·지원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 |
2. 행정심판 재결 데이터 개방·확대 및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
국민권익위원회 | |
포용적 |
3.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미공개 공공데이터 목록까지 개방
|
행정안전부 |
4. 민원 빅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국민안전예보
|
국민권익위원회 | |
5. 디지털 안심·포용사회 구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시민영역 |
6. 시빅테크(Civic Tech) 도입을 통한 민관 합동 현안해결
|
행정안전부 |
7.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
|
8. 유니버설 디자인 체계 개선 및 인식 확산
|
문화체육관광부 | |
9. 열린관광 환경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 | |
10.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확대
|
방송통신위원회 |
반부패 | |
---|---|
1. 반부패 공익신고 보호·지원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 |
2. 행정심판 재결 데이터 개방·확대 및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
국민권익위원회 |
포용적 디지털 혁신 | |
3.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미공개 공공데이터 목록까지 개방
|
행정안전부 |
4. 민원 빅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국민안전예보
|
국민권익위원회 |
5. 디지털 안심·포용사회 구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민영역 국민참여 강화 | |
6. 시빅테크(Civic Tech) 도입을 통한 민관 합동 현안해결
|
행정안전부 |
7.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
8. 유니버설 디자인 체계 개선 및 인식 확산
|
문화체육관광부 |
9. 열린관광 환경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 |
10.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확대
|
방송통신위원회 |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
OGP의 제 11대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 열린정부와 정부혁신 핵심 성과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열린회복, 열린도약(Open Renewal)”이라는 OGP 미래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
OGP는 개방과 투명, 참여라는 열린정부 가치를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78개국 정부와 76개의 지방정부 그리고 전 세계 시민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국제 민관협의체로,
대한민국은 OGP의 제11대 의장국으로서 이번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간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열린정부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열린정부를 선도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열린회복, 열린도약’ 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열린정부의 가치로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나가자는 향후 10년의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였습니다.
-
주최
-
일정/장소
‘21.12.15.~12.17.(3일)/서울 코엑스 (온·오프 병행)
-
참석대상
78개 회원국 정상·장관급 인사 및 시민단체 등
-
주제
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포용적 디지털 혁신
OGP란?
각국 정부의 투명성 향상, 시민참여 활성화 및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증진을 위해 2011년에 설립된 국제 민관협의체로, 2021년 현재 열린 민주주의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국제적인 연대로서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확대하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개회식
축사 및 특별연설
문재인대한민국 대통령
안토니우 구테흐스유엔(UN) 사무총장
심보균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개회사 및 환영사
전해철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장관
마리아 바론OGP 시민사회 의장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캐나다 총리
카자 칼라스에스토니아 총리
애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조코 위도도인도네시아 대통령
우후루 케냐타케냐 대통령
기예르모 라소 멘도사에콰도르 대통령
이라클리 카리바슈 빌리조지아 총리
아즈지 아크하누크모로코 총리
모하마두 부하리나이지리아 대통령
데니스 슈미할우크라이나 총리
이상학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기조연설, 어워드 시상, 신규회원 소개
산자이 프라드한OGP 사무총장
루시 멕테르넌스코틀랜드 열린정부 포럼
시민사회의장스테파니 무차이OGP 운영위원
특별대담
나탈리아 가브릴리타몰도바 총리
베로니카 크레투OGP 특사
에두아르드 헤게르슬로바키아 총리
수자나 윙크OGP 운영위원
-
폐회식
의장단 인수인계
슈레아 바수OGP 국가지원 부국장
전해철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장관
마리아 바론OGP 시민사회 의장
마르셀라 파누치이탈리아 공공행정부 장관
에이든 이야쿠즈OGP 차기 시민사회 의장
타이마르 피터코프에스토니아 국무부 장관
에나벨 크루즈OGP 시민사회 부의장
패널 소개
슈레아 바수OGP 국가지원 부국장
앞으로의 10년: 열린정부 미래전략
카롤리스 크라니카스열린계약파트너십
유럽 수석 프로그램 관리자말릭 링가니부르키나파소 비정부기구
공동창립자 및 회장멜리사 차이데즈 카스타뇨스열린정부 멕시코
시민사회 핵심 그룹 기술 코디네이터마페 델 문도비영리단체 네트워크 개발 간부회의(CODE NGO Philippines)
부이사펠이뼤 삐노NGO FIMA 사법권접근성지원부 변호사
양소희시대전환 대변인
폐회사
김부겸대한민국 국무총리
-
주제별 전체회의
좌장
리사 존OGP 운영위원
연사
사만다 파워미국 국제개발처 처장
아루나 로이OGP 창립 운영위원회 회원
리사 존OGP 운영위원
방정균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대런 워커포드 재단 이사장
이사벨 에레게레나여성을 위한 평등한 정의
공동 디렉터마티아스 코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에이든 이야쿠즈OGP 시민사회 부의장
더그 러첸OGP 운영위원
엘리사 피터OGP 운영위원
아드리안 알칼라 멘데스멕시코 정보투명접근 및
개인정보보호청(INAI)
청장로이맘나이지리아 경찰 위원회
인권 명예 대표세라 카스델인볼브 CEO
권오현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위원마크 맬록 브라운오픈소사이어티재단 총재
좌장
토누 바수OGP 주제별 정책 분야 팀장
워렌 크라프칙국제예산협의체 전무이사
로빈 호데스B팀 전략팀장
연사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제러드 라일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사무국장
카디자 이스마일로바아제르바이잔 탐사보도 언론인
세라 체이스작가
모 이브라힘모 이브라힘 재단 창립자 겸 의장
유한범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이니스 보이카라트비아 의원
올레나 타나세비치반부태고등법원 법원장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국제투명성기구 의장
팀 로빈슨BHP 최고준법감사책임자(CCO)
쥬세뻬 부시아국가반부패청 청장
좌장
오라 시푸엔데스콜롬비아 보고타시 데이터분석기관 수익 및 얼라이언스 리더
아니아 캘더론Data & Society 상무
연사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피아 앤드류스뉴질랜드 연립 정부 혁신가
손성민코드포코리아 디지털 활동가
아멜리 드 몽샤랭프랑스 공공서비스부 장관
타이마르 피터코프에스토니아 국무부 장관
페르난도 스트라파세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비서실장 겸 대외담당
난지라 삼불리보건혁신연합 공동대표
모나 포티어캐나다 재정위원장
니갓다드디지털 권리재단 이사
닉 피클스트위터 글로벌 공공정책전략 파트너십 디렉터
-
특별세션
연사
이승우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복실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제롬김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류홍번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스텐 슈베데주한 에스토니아 대사관 대사
강주연외교부 심의관
이준수코드포코리아 활동가
카시아 스칸나비니액션 에이드 사무차장
좌장
블레어 글렌코스Accountability Lab 이사
연사
한창섭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조 파웰OGP 사무차장
차이매 보르지즈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모로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에즈마 검베리즈UN 청년대표단 네트워크 공동설립자
파비오 로톤도굿 로비 이탈리아 정책담당
가브리엘라 보에챗열린정부협회·민주도시협회의 시민의식 에이전트 프로그램 프로젝트 어시스턴트
황시은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이스마일 아우알 가르바사헬리안 타임즈 편집장
김민지서울여자대학교 학생
라파엘 레이테국가 개혁과 근대화분야 공공관리 컨설턴트
로미나 다미니유엔 국제이주기구 자문위원, 연구원
서효진이화여자대학교 학생
안예승고려대학교 학생
안준현고려대학교 학생
일마 리바이장애&포용 분야 활동가
멜리사 차이데즈 카스타뇨스멕시코 열린정부파트너십 시민사회 핵심그룹 기술 코디네이터
박홍준OGP 청년대표단
박성수고려대학교 학생
손유진고려대학교 학생
토네이사 자렛서인도대학교 학생
비노 루세로정보의 자유를 위한 청년연합 국가 의장
굴센 술러시민 소프트웨어 재단 연구 및 교육 디렉터
전하은은행권청년창업재단 매니저
제시 제케레파푸아뉴기니 정보통신기술부 정책 및 신기술국 인프라 투자 선임담당관
프레이즈 아지볼라 올루왈레이디지털 기술 가속화 및 혁신 허브 공동 설립자
퓨리티 아코스 오브와레이크허브 재단 홍보 전문가
레일리 마틴열린계약파트너십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
서기정시대전환 정책플랫폼국장
양소희시대전환 대변인
박성민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청년비서관
에이든 이야쿠즈OGP 시민사회 부의장
주제별 분과회의
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포용적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대한민국 시민 사회 단체가 주도적, 자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열린정부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구분 | 회의주제 | 주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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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영역 | 개인정보 미래포럼: 디지털 시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수준 설정과 개인정보처리의 책임성 확보, 자율적 보호활동 및 문화 증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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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미래포럼』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생태계’ 모색을 위한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각계 전문가가 모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주요 아젠다를 제안·발굴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제9차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수준 설정과 개인정보처리의 책임성 확보, 자율적 보호활동 및 문화 증진’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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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영역 | 한국 정부의 국민참여 성과 및 발전방향 | 행정안전부 | 영상보기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국민참여를 국정 운영의 주요 원칙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참여 제도 개선, 참여 플랫폼 구축, 각종 참여 사업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참여 기회 확대와 국민 의견의 정책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이 세션 에서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의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국민참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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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영역 | 경청과 공공소통 : 시민 이해와 공감, 참여를 위한 공공커뮤니케이션 디자인 |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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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부 구현, 투명성 및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한 공공소통 사용방안을 제시하고 경청, 이해 및 시민의 요구와 성향에 대응하는 반응형 공공소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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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영역 | 정부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청년의 사회참여 및 권리 증진 | 정책과 입법연구소 | 영상보기 |
정부혁신 방향의 국민참여와 협력부분과 연계해 고용·주거·교육·복지·문화 등 청년권리 증진과 사회참여에 대해 논의한다. 청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존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정책적 효과를 높인다. 이번 세션에서는 청년 주도의 사회참여를 통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변화를 제시하고, 정책개혁과 제도개선 및 대안을 모색한다.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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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영역 | 외국인 체류자 및 난민에 대한 아시아 시민사회의 참여와 연대 | 동아시아연구원 | 영상보기 |
유엔 난민기구(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는 비자발적으 로 이주해야만 했던 전 세계 이주자를 8,240만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본국으로 강제 송환할 수 없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난민은 2,640만에 이른다.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주요 난민 송출지역이 었으나 미얀마 사태를 계기로 보았듯이 아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앞으로 분쟁,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 물 부족 사태 등 수많은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한국과 일본에서 난민수용은 법적으로 까다롭고 대중의 반대도 아직 크다. 한편, 난민캠프를 세워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감당하는 나라는 방글 라데시, 태국, 인도 등에 집중되어 있다. 아시아의 시민사회는 난민과 이민 문제를 정부나 국제기구 에만 맡기지 말고 지역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어떻게 함께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할지 의견들을 모아 가야 한다. 본 분과회의는 외국인 난민과 이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있어 4개국 시민사회의 참여 현황을 점검해 봄으로써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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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영역 | OGP청년워킹그룹 제안발표회 (대한민국 OGP국가실행계획 모니터링 및 제안) | 행정개혁시민연합 | 영상보기 |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의 청년워킹그룹이 제5차 대한민국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청년세대의 정책제안 결과에 대해서 발표한다. 약 6개월여 간의 워킹 그룹 활동결과인 조별 정책 제안과제와 참여학생들의 거버넌스 실천 경험을 공유한다.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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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 한국의 반부패정책 성과와 교훈 | 국민권익위원회 | 영상보기 |
지난 시기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열망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를 국정기조로 설정 하였다. 한국정부는 반부패 총괄 기관인 권익위를 중심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여,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등 제도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전담 기관의 신설,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갑질 근절 등 국민생활 관련 부패 개선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분야별 민간 위원 중 심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특수활동비 개선, 법조계 등 전관예우 폐지 등 사각지대에 있던 개혁 과제를 추진하였다. 한국정부의 노력은 2018년 4월 수립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통하여 관리 되고 있다. 50개 과제로 이루어진 이 계획은 반부패 제도 개혁, 공직윤리 강화, 민간의 부패 개선, 부패의 적발과 처벌 강화, 반부패 인식의 정착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 세션을 통하여 우리는 지난 5년간 한국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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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 청년옴부즈만 활동 확산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방안 | 행정개혁시민연합 | 영상보기 |
청년옴부즈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어필하고, 그간 행정개혁시민연합이 진행해온 청년옴부즈만 사업 성과를 공유한다. 그리고 학교, 공공기관,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옴부즈만 확산을 위한 민·관·학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은 2018년부터 서울시, LH, SH, 국민권익위원회, KALIS와 함께 협력하여 청년옴부즈만 사업을 진행해왔다. 청년옴부즈만 활동은 이론으로만 접했던 행정과 정책에 대한 현장을 접해보고, 정책 담당자들과의 소통 기회뿐만 아니라 청년들끼리 모여서 능동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협력하는 환경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청년의 시각으로 주변에 산재하여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제도의 문제점과 사각 지대를 발굴하여 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굴한 정책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들끼리 소통하고, 연결되는 환경들의 확산이 필요함을 논의한다.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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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반부패 청렴정책 구현 | 국민권익위원회 | 영상보기 |
부패문제는 더 이상 정부문제에 한정되지 않으며 국가기관의 권력형 부패외에도 기업·개인 영역 에서의 일상적 부패 등 그 양상은 점점 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주도의 반부패정책 수립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반부패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의미있고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국민 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 이번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 글로벌서밋 행사를 통해 한국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소개하고, 나아가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반부패 청렴정책 구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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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 정의연대 | 영상보기 |
한국의 경우 명예훼손죄는 형사 및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첫째, 누군가 사실을 적시한 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 누군가 공익적인 사실을 알렸을 때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익적인 사실인 경우에는, 한국의 법은 형사소송 대상에서 제 외되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성추행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려도 ‘사실을 말했다’라는 이유로 가해자로부터 형사소송을 당한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사회의 신뢰 지수나 투명성지수를 떨어뜨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유엔 인권위에서도 한국에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민사소송으로 해결)를 2차례나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 국회에 관련 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 등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법 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토론회를 통해 사실적시나 공익제보와 관련한 명예훼손죄 적용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한국의 투명성과 부정부패지수를 낮추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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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추진 성과와 향후 방향 |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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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주요 성과를 검토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이후 공공데이터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공공데이터2.0과 바람직한 미래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기업, 대학,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데이터와 관련된 각계각층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이다.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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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 공익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 사단법인 오픈넷 | 영상보기 |
최근 공적마스크 재고 데이터 개방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문제 해결에 공익데이터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공익데이터 활용 현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협업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한 세션이다.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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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 인터넷 상호접속과 열린정부운동 - 망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2.0 |
고려대학교 인터넷법클 리닉 사단법인 오픈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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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전화나 우편과 다르다. 인터넷이라는 ‘상품’은 단 1인에게 팔려고 해도 전세계 네트워트가 필요한데 - ‘한국인터넷만 쓰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 그러려면 수백개의 망사업자들이 협력해야 가능하다. 그렇다고 이를 위해서 망사업자들 사이에 전화회사들처럼 전송료를 서로 정산하려고 하다 보면 거래비용만으로 인터넷은 무너지게 된다. 결국 서로간에 전송료를 받지 않고 물리적인 접속을 유지하는 비용 즉 상호접속료만을 주고받기로 한다. 바로 이 시스템 덕에 우리는 국제전화를 조금만 해도 수만원씩 내야 되지만 인터넷으로는 수십개 나라의 수백명이 Zoom회의로 영상과 자료를 주고 받아도 거의 무료인 세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인터넷의 성격은 열린정부 운동의 핵심이다. 정부도 인터넷에 의지해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하고 국민도 인터넷에 의지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망중립성 규제나 인터넷 상호접속 규제가 인터넷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아시아 전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음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의를 해본다.”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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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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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디지털 혁신” 과제인 “디지털 배움터” 우수 사례를 해외로 전파하고 향후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 방향을 모색한다.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로 살펴본 전 국민 대상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정책의 필요성과 대한민국의 사례를 OGP회원국에게 공유한다.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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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정부 서비스 : 사용자경험 (UX)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행정안전부 | 영상보기 |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는 UN, OECD 등 해외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국민 10명 중 9명이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높은 인지도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은 디지털정부 서비스 이용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이는 불편한 디자인과 메뉴 등 만족스럽지 못한 사용자경험(UX)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스마트폰 사용 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 사용자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UI/UX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여러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국민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경험(UX)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사례와 민간의 서비스 전략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표적인 대국민 서비스 ‘정부24’의 UI/UX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어서 고령층 중심의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구현을 위한 포용적 디자인 설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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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 디지털 시대의 윤리 : 데이터, 툴, 프로세스 그리고 개인의 권리 |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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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윤리는 전통적으로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데이터와 도구의 윤리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윤리에 대해 고려할 때 공공 청렴성 및 거버넌스의 틀 안에서, 디지털 정부 프로젝트 및 이니 셔티브를 중심으로 디지털 공간의 업무 절차와 관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 디지털 정부가 더욱 선제적, 효과적, 협력적, 사용자 중심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시대의 윤리 및 청렴성은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디지털 생태계의 행위자들이 윤리의 틀을 고수하도록 하려면 어떤 측정 및 표준 제정 도구가 필요한가?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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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 넥스트 노멀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포용적이고 사람중심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디지털 사회를 위하여 | 유엔거버넌스센터 ITU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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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션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넥스트 노멀(Next Normal)을 위한 포용적이고 사람중심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다양한 전략, 경험 및 혁신적 사례를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 세션의 토론은 아래 세 개의 주요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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