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20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규제합리화

<차 례>

PART 1

민생불편 해소

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 간소화 조기 시행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465명 생명을 구한 규제 강화 적극행정 

주차·주거문제의 창의적 해법 제시! 

건축인·허가 절차개선으로 투명성 Up, 처리일자 Down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지원 절차 간소화 

커튼 설치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PART 2

기업애로 해소

신산업 혁신성장 찾아가서 날개를 달아주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기업 살리기 

장기 미사용 부지, 기업 주차난을 해소하다! 

강판재질의 가설건축물 허용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PART 3

규제샌드박스(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제도란? 

버려진 전기차 배터리를 재이용하여 저탄소 캠핑장 조성 

국민생명 살리는 신기술 18조 시장 선점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시를 지킨다 

친환경 소재의 글램핑용 돔텐트에서 안락한 야영을 즐기다

디지털사이니지 시장 진입을 위한 101번의 프로포즈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경기도와 함께 규제의 문턱을 넘다

기사회생 신기술, 센서형 조도감응방식 LED 신호등 

화성시, 포스트코로나 핵심열쇠 ‘수소혁명ʼ에 앞장서다! 

PART 4

지역발전

잠자고 있는 땅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다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공유재에 대한 권리확보 

관광안내 ‘챗봇ʼ이 도와드려요 

콘텐츠산업의 선두주자를 꿈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