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5년 경기도 규제개선 사례집 

<차 례>

Ⅰ. 도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성과 07

1-1. 규제혁신 기반조성 및 시스템 구축 08

1-2. 규제개선 발굴 및 성과 09

Ⅱ. 분야별 규제개선 우수 사례 11

1. 자연보전권역 분야 13

1-1.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증설 14

1-2. 자연보전권역 연접규제 공장증설 규제 해소 16

1-3.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지정 개선 18

2. 개발제한구역 분야 21

2-1. 개발제한구역 규제합리화로 신ㆍ재생 에너지분야 상생협력 22

2-2. 전국 최초 개발제한구역 내 푸드트럭 영업 24

3. 도시계획 분야 25

3-1.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 26

3-2. 불합리한 용도지역 구분에 따른 공장규제 해소 28

3-3.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건축규제 완화 30

3-4.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건축제한 완화 31

3-5. 맞춤형 개발행위 허가 기준 마련 32

3-6. 기존공장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공장증설 허용 33

3-7. 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폭 축소’로 재산권 피해 해소 34

3-8. 협업을 통한 기업 유치(지구단위계획 변경) 35

3-9.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 중소기업 입지규제 완화 36

4. 건축ㆍ옥외광고물 분야 37

4-1. 건축조례 개정으로‘맞벽’건축 허용 38

4-2. 법령 위임없이 만들어진‘재건축 등 정비 처리기준’규제 폐지 39

4-3. 과도한 현수막 관련 규제 폐지 40

5. 도로ㆍ교통ㆍ하천 분야 41

5-1. 기존공장의‘진입도록 폭’확 보규정 한시적 완화 42

5-2. 접도구역 규제 개선, 토지소유권 제한 해소 44

5-3. 철도 건설기준 규정 개정으로 지하철 역사 사업비 절감 46

5-4.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택시총량 산정 지침 개정 47

5-5. 화성관광열차(무궤도열차) 합법화 48

5-6. 차고 설치 면적제한 폐지 49

5-7. 도로시설 중 대기차로 의무 설치 규제 완화 50

5-8. 하천기본계획변경을 통한 공장증축 애로 해결 51

5-9. 레미콘 차량 전용도로 개설로 기업활동 기반 조성 52

5-10. 국도에 차량유도선 첫 적용, 상습정체구간 해소 53

5-11. 확장형 버스정류장(Bus-bulb) 도입 54

6. 환경 분야 55

6-1.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의 재활용 처리 허용 56

6-2. 특정수질유해물질 원폐수 배출허용기준(먹는물 수준) 완화 58

6-3. 특정수질유해물질 방류수 배출허용기준(먹는물 수준) 마련 59

6-4. 수도법상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 60

6-5. 관련부서 원스톱회의를 통한 기업애로 해결 61

7. 농업 분야 63

7-1.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제한 개선으로 공장설립 허용 64

7-2. 기존공장의 증설시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66

7-3. 통합상표 규제완화로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 68

7-4.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로 토지 소유권 피해 해소 69

8. 산업단지 분야 71

8-1.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시설 국가귀속 건의 72

8-2.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도요금 감면기간 연장 73

9. 기타 분야 75

9-1. 푸드트럭 영업장소 제한 해소로 창업활성화 기여 76

9-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78

9-3. 브랜드육성타운 조성사업 시행지침상의 진입규제 개선 79

9-4. 도ㆍ시 협업으로 중소기업 애로 해결 80

9-5.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규제 완화 81

9-6. 옥외영업 단속 유예제도 도입 82

부록 83

1. 도 중첩 규제 현황 85

2. 도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선 우수사례 현장이야기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