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충청북도 규제개선 우수사례 50선

규제를 풀면 도민이 행복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차 례>

충청북도

1.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기업부담 완화

2. 산업단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완화

3. 지속적이고 적극적 노력으로 기업 회생

4. 대규모 투자기업의 공장 조기착공을 위한 투자애로 해소

5. 환경영향평가 변경으로 외투단지 지정

6. 오송 첨복단지 입주승인 절차 간소화 및 생산시설 허용

7. 기능성 화장품 심사 청구권자의 확대

8. 지역전략산업 화장품 규제개선

9. 전국최초 복합용지 도입으로 투자유치 확대

10. 법령에 근거없는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기준 폐지

11. 건설기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한 국내 최대 태양광 셀 공장 유치

12. 대청호 유역 규제완화를 위한 '금강수계법' 개정

13.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시 의견청취 완화

14. 가축 자가도살 조리판매지역 확대

15. 산란계 농장 식용란 수집판매업 허용

16. 증동적으로 일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청주

17. 무인항공기 선도기업 '성우엔지니어링' 투자유치

18. 공장용 창고 가설건축물 경량철골조 축조로 기업애로 해소

19. 건축 관련 각종 임의규정 폐지로 기업부담 경감

충주

20. 푸드트럭 전신주 전력 사용 지침 개정

21. 개발행위허가시 경사도 기준 완화

제천

22.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허가기준 완화

23. 산업용지 매입관련 취득세 감면

24. 주민마찰로 입주포기하려는 기업 산업단지 안착

25.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완화

보은

26. 보은 동부 일반산업단지 조기 토지 사용 승인

27. 농기계 임대 합리적 손해배상 조례 개정

28. 농막의 신고의무 제거

옥천

29. 옥천의료기기산단 네거티브방식 기업유치

30.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환매조건부 특약등기 폐지

31.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완화를 통한 투자애로 해소

영동

32. 규제 완화를 통한 전통주(와인) 산업 활성화

33. 물류단지 분양대금 납부조근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34. 산업단지 입주기업 건출설계비 보조금 지원

증평

35.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사전 감면 추진

36. 도로 설계변경을 통한 기업생산기반 조성

37. 법령에 근거없는 중가산금 폐지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진천

38. 기존 폐수종말처리장 활용으로 기업생산기반 조성지원

39. 태양광 셀 제조기업 공장증설 위한 폐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변경

40. 진천공예마을 전시판매장 수탁자 기부채납 규정 삭제

괴산

41. 괴산 유기식품산단 계획변경 iCOOP 생협 유치

42. 투자기업 기숙사 신축공사 배수처리시설 변경 설치

43. 건축물 준공시 지목변경 방법 개선

음성

44.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다양한 업종의 유치기반 조성

45. 법령 근거없는 주민동의서 제출 폐지

46. 제출서류 폐지 등 음성군 건축규제 완화 조례 개정

단양

47. 재활용 폐기물 보관기간 완하로 생산비 절감

48. 광업용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 시 지방산지관리 위원회 심의 생략

49. 예치된 보증금 이자 반환

공기업

50. 사업지구 대토보상 관련 규제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