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9년 법무부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집

<차 례>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1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 확대

2 위치추적시스템 - CCTV 통합시스템 연계 사업

3 서울시 희망광고를 통한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무료 홍보 

4 울산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한적 상륙허가제」 시행 

5 외부자원 유치를 통한 소년원 환경 개선

6 수용동 절수기 설치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으로 신뢰받는 정부구현 법무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1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

2 혁신적 협업을 통한 외국인 건강보험 체납액 환수

3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변경 허가 온라인 서비스 시행

4 전자증권제도 도입 

불합리한 관행 해소 등을 통한 법무부 제도개선 우수사례

1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제도 도입 

2 교도작업 제품 인터넷 쇼핑몰 구축 

3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외출제한명령 감독

4 화재신호 연동 자동개폐형 「스마트 소화전」 개발 

5 수용자 취사장 음식물쓰레기 합리적 운용에 따른 예산 절감

6 제주공항 입국 외국인 대상 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7 이주배경청소년의 비행 예방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지원

국민불편해소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법무부 규제혁신 이야기

1 연구원(E - 3) 자격 취득요건 완화

2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확대

3 집합건물 구분점포 성립요건 완화

4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요건 완화 

5 인도 단체관광객에 대한 단체비자 제도 도입 

6 외국인숙련기능인력(E - 7 - 4) 쿼터 확대

7 자동출입국심사대 국민 이용 대상자 확대

8 집합건물 서면 또는 전자적 결의 요건 완화 

9 신체장해자에 대한 간병비 산정기준 합리화 

10 사망자·신체장해자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차별 개선 

11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절차 간소화 

12 법률구조법인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 서류 간소화 

13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14 사할린 동포 2세 귀화적격 심사 시 면접 심사 면제 

15 귀화적격심사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제 대상 확대 

실질적인 행정개선 성과 창출을 위한 법무부 솔루션 역량강화 우수사례

1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효율적 관리 방안 

2 지적장애 소년원생을 위한 인지재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3 교정기관 급식시설 현대화 방안

4 사범심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방안

5 법무부 주요 시청각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자발적인 연구 활동으로 혁신적인 행정문화 조성 법무부 학습동아리 추진과제 우수사례

1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를 통한 소년사범 재범예방 

2 피치료감호자 대상 집단심리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개정 등

3 해양경찰청 선박출입항관리시스템 연계로 원거리 어업 종사 전자감독 대상자 위치파악 공백 해소 

4 일제강점기 조선행형의 현상을 알고 이를 통해 미래선진교정을 계획

5 ‘교정 조사실무’ 책자 집필

6 교정직 공무원의 심리치료 업무능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