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2023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집

2024- 0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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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3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레집


■ 발행처 : 행정안전부


■ 목차

01. 교육부  저출산 대응정책 관련 출산(육아) 지원대상 발굴 07

02. 보건복지부  야간·새벽시간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접근성 개선 11

03. 기획재정부  현금매출명세서 서식개정으로 부가세 신고편의 개선 15

04. 관세청  여행자 통관내역 상세조회 및 출력 서비스 제공 19

05. 환경부  외국인이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 공유 23

06.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 허용기준 개선 27

07. 국토교통부  방치 어린이집의 활용 방안 마련 31

08. 국토교통부  각종 도로 관련 관리기관 정보 제공을 통한 편의성 개선 35

09.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증 회수·폐기 처리 전국 확대로 국민 편의성 개선 39

10. 행정안전부  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전입세대열람 시 한국인 위임사항 개선 43

11. 환경부  살생물제품 묶음 승인(살생물제품군) 제도 마련 47

12. 경상남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 적격심사 배점기준 개선 51

13.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 의약외품 간편검색서비스 추진 55

1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등의 검사 시 원스탑 업무체계 구축 방안 59

15. 해양수산부  해기사 면허 관련 행정처분 방법 개선 63


(표지) 2023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집.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