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통한 소송 지휘체계 전자화
- 2023-05-18
- 법무부
-
444
-
0
법무부,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통한 소송 지휘체계 전자화
- 소송수행청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로 공익실현 및 국민권리구제 강화
○ ’23. 6. 1.부터 법무부장관이 전국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는 방식을 기존의 종이문서 중심에서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 이를 통해 법무부와 각 소송수행청 사이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실질화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을 뒷받침하고 위법한 행정은 신속히 시정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법무부 정부혁신 실행계획
-
각 기관의 정부혁신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각 기관들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