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기준·규격을 강화하고, 심사 절차를 신속‧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섭취 시 주의 사항’을 추가하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심사 시에는 새로이 제출된 자료만 심사하도록 재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영양성분 원료 2종) 비타민 B6, 비타민 C

(기능성 원료 7종)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 가수분해물, 테아닌, 클로렐라

**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17년~)

󰊱 건강기능식품 원료 기준·규격 강화 및 제조기준 확대(기준 및 규격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 사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원료 8종에 대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기능성 원료별로 특정 연령층, 의약품 복용자 등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를 추가하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시) 은행잎추출물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수술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②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통해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검토하여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양으로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구아검/구아검 가수분해물, 클로렐라의 일일섭취량을 재설정하고, 중금속 일일 노출량을 고려하여 구아검/구아검 가수분해물의 납 규격을 2.0 mg/kg에서 1.0 mg/kg으로 강화한다.

③ 현재 테아닌은 L-글루타민과 에칠아민으로만 제조가 가능했으나, 보다 다양한 원료와 방법으로 테아닌을 제조할 수 있도록 L-글루탐산*과 에칠아민도 원재료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제조방법도 신설한다.

* L-글루타민을 Glutaminase 효소로 분해한 것

** 테아닌 제조기준 확대(안)

󰊲 기능성 원료 재심사 절차 간소화(기능성 원료 인정 규정 개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재심사 시 동일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전 심사결과를 인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기능성 원료 심사가 중단*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심사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심사 완료된 자료는 인정하고, 심사하지 않은 새로운 자료만 심사하도록 개선한다. 이로 인해 다양한 제품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게 된다.

* 심사기관의 신청서류 반려, 영업자의 자진취하 등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등의 개정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관련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관세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과 9월 24일(화, 10:10) 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한 공단 본부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업무협약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박성효 공단 이사장이 참석하여 ‘관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 관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공단과 함께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상호협력할 계획이다.

 ㅇ 관세청은 공단이 추천하는 수출 희망 소상공인에게 ▲YES FTA 전문교육, ▲찾아가는 상담센터의 관세행정 종합지원 프로그램,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 취득 지원, ▲공익관세사의 무료 상담 서비스 등을 적극 제공하여 이들의 수출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ㅇ 공단은 △강한 소상공인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단계별 수출지원 등 자체 추진 중인 수출지원 사업에 관세청의 기업지원 수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우대 지원한다.

 ㅇ 이외에도 양 기관은 필요시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지원 설명회·박람회 등을 함께 기획하거나 협업이 가능한 기업지원 콘텐츠를 발굴하여 공유하는 등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양 기관은 업무협약식 후 고광효 관세청장, 박성효 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수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실질적인 수출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ㅇ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수출 상대국의 통관 절차 등 해외 통관에 관한 어려움을 전달했고, 관세청장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전국 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센터 등 관세청의 지원 수단을 동원하여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의 기업지원 사업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하면서, “공단에서도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양 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소상공인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이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지역별 센터를 활용하여 수출 희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밀착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ㅇ “수출 초보 기업도 FTA를 적극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등 수출 관련 제도도 기업 친화적으로 지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발급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8종에서 1종(국내 제조확인서 또는 유관기관 확인서류)으로 간소화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복잡한 절차 개선

□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은 2024년 9월 26일 서울세관에서「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ㅇ 이날 협약식은 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ㅇ MOU 체결식에는 고광효 관세청 청장을 비롯하여 이병화 환경부 차관,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원장 등 5개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 참여기관들은 불법 수출입물품 반출입 차단, 환경유해물품 감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확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ㅇ 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하여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 부처 간 위험정보 공유 및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 필요성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 (사례) 해외직구 플랫폼 판매 장신구에 카드뮴？납 검출(국내 기준치 최대 700배 초과, ’24.4월)
총기부품 등 군용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업체를 적발(266억원 상당, ’24.5월)

□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처별 소관 업무 관련 위험 또는 위해 정보 공유

 ㅇ 부처별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개별 관리되던 환경제품, 식？의약품, 전략물자 등의 신고？허가 및 적발 정보, 위험 동향을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불법물품 반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② 관세청에 파견된 소속 전문가를 통해 공유한 정보의 분석·협업 검사 상호지원

 ㅇ 「범부처 위험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이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인력과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이 올해 9월부터 출범하게 되었다.

* 관세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차단을 위하여 각 부처의 위험정보를 수집 및 활용

** 환경부(5급1, 6급1), 식약처(5급1), 산업부(5급1), 무역안보관리원(팀장급1)

 ㅇ 이 팀원들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 합동근무 체제로 근무하면서 범부처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 등을 통관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참여하고 소속 부처에 위험정보를 환류하는 등 ‘촉매제’ 역할을 할 예정이다.

* (해외 사례) 세관？법무？검역 등 유관기관 통합근무를 통한 위험관리
⇒ NTC(National Targeting Center) : 미국(’01년~), 캐나다(’12년~), 호주(’16년~)

③ 사회적 위험동향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 및 협력

 ㅇ 판매금지·리콜제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모니터링과 합동단속 등 범정부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러한 협약을 통하여 부처 간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고 범정부적인 위험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426002200641?input=1825m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50457&ref=A

□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9. 26. (목)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현재 약 261만 명(총인구의 약 5%)으로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서 장기체류자는 196만 명(75%)에 달해,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번 방안은 매년 필요한 적정 비자 규모를 사전 공표하여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무분별 유입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전제로, 산업계 구인난과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https://www.news1.kr/local/incheon/5539425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가을 꽃게철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해양경찰청은 김 청장이 11일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방문해 가을철 꽃게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 어선의 급증에 따른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해경청에 따르면 서해 5도 어장에선 이달 들어 본격적인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됐다. 이와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선 불법조업 외국 어선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서해 NLL 인근 해역은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곳이다.

중국 어선들은 이를 악용해 NLL을 넘나들며 꽃게를 조업해 우리 어민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해경청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서해 5도 어장 개장 초기 500톤급 경비함정 1척을 추가 배치하고, 서해 접경 해역 현장 상황에 따라 특수진압대와 경비함정 투입도 늘리기로 했다.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외국 어선 조업이 본격 시작되는 10월엔 대형 경비함정 4척과 헬기 등으로 구성된 단속 전담 기동 전단도 운영한다.

김 청장은 "불법조업 외국 어선 때문에 우리 어민이 시름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onething@news1.kr

[서울=뉴시스] 병무청은 24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직접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병역의무자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상담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우울증이나 불안·스트레스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병역의무자에게 보다 신속한 상담 치료가 가능해진 만큼, 안정적 병역이행은 물론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생활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908명의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536명이 정신건강서비스 상담을 받았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안보에 중요하게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병역판정검사부터 병역이행을 마칠 때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